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신청, 교부결정,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조금의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9.25.>
1. "보조금"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구가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보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보조금의 교부 또는 관리는 다른 법령,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9.25.>
제4조(보조대상)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9.9.25.>
2. 국고 또는 서울특별시 보조재원에 따른 것으로써 국가 및 서울특별시가 지정한 경우
3.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보조금의 교부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보조금 등의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과 예산이 정하는 범위에서 보조금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자체부담) ①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상당율의 자체부담을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09.9.25.>
② 보조금 및 자체부담 비율이 결정된 사업비 정산은 그 비율에 따라 경비부담을 계산한다.
제8조(보조금의 교부방법) ① 공사비는 실적비로 하고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 분기별로 교부한다. 다만,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종료 전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9.9.25.>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채권확보가 가능하거나 자기자금 부담능력이 있는 민간사업자에게는 보조금을 선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조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없이 보조금 교부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② 제1항의 교부결정통지서에는 보조금의 교부금액 또는 물품 교부방법, 교부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교부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은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용도 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9.25.>
제11조(교부결정의 취소)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9.25.>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제12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이후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9.25.>
제13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② 제1항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결과가 포함되어야 하며,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구분한 계산서 및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정산검사) ① 구청장은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한다. <개정 2009.9.25.>
② 정산검사 결과 보조사업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따라 보조금을 감액 또는 환수한다.
제15조(감독)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 또는 감독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9.25.>
②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감독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자에게 보여야 한다.
제16조(신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제17조(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9.25.>
4. 허위 도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
5. 제12조에 따른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였을 때
6. 제16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7.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의 거부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하였을 때
부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9.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