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일반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중 개별계량과 품명 식별이
가능한 가구류, 가전제품류, 냉·난방기류, 사무용 기자재 등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3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중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 플라스틱류, 캔류, 빈병류, 고철류 등으로 별표 4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건물의 개·보수나 이사, 정원손질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
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배출되는 5톤 미만의
6. "폐기물수수료"라 함은 폐기물의 수집·운반비와 처리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포항시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및 제12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시가 설치·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이하
시 처리시설"이라 한다)에서 처리되는 사업장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시장이 법 제14조 및
규칙 제15조에 의하여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하는 지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제4조(청결유지 조치) ①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 안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기타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5조(청결유지 이행)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행기간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②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와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할 수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쓰레기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여야 하며, 깨진 유리 등 청소종사원의 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질은 안전조치를
취한 후 쓰레기봉투에 담아야 한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 제22조제1항제1호의
②연탄재는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하여 배출하여서는 아니되며, 배출장소 주변에 흩어지거나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용기 등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③재활용가능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④대형폐기물, 기타 쓰레기봉투에 담기 곤란한 생활폐기물은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소에서
대형폐기물스티커를 구입한 후 이를 대형폐기물에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
⑤공사장생활폐기물은 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일반마대에 담아
신고필증 부착후 배출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일몰 후 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각 종류별 배출장소, 배출방법 등은
제7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②시장은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방법대로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의 부과 또는 당해 생활폐기물의 수거를 지연 시킬 수 있다.
③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과 보관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관용기를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및 규칙 별표 5에 적합하게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5.>
②시장은 매년 생활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가능폐기물의 분리 배출·수거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주지시키고 동 계획에 적합하게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때에는 지역별, 계절별, 성상 별로 주위의 미관
및 위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수집·운반·처리의 주기 및 방법 등을 조정·시행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일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①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영
제9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①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의하여 생활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대행구역을 지정하거나 특정건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1. 대행구역(특정건물, 사업장 포함), 대행기간, 대행수수료
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해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③대행수수료는 별표 6의 범위안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달 10일 까지 지급하여야
④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현재 및 장래의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와 기존 대행업자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행업자 추가
제10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 ①공사장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공사장생활 폐기물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수집·운반할 수 있다. 다만,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시 처리
시설에 반입할 수 없으며 건설폐기물 처리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시 처리시설에 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읍·면·
동장이 발부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 확인필증을 시 처리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처리하는 경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고,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 지정은 "별표 9"
와 같으며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제10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 "별표 10"과 같다.
④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임시보관 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이용할 경우
제10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처리하는
⑤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당해 공사가 완료된 이후 발생된 폐기물을 7일 이내에 폐기물
처리시설에 처리하거나 건설폐기물처리 시설에 처리하거나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
제11조(공중용생활폐기물 보관 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관리) ①시장은 다음 각호 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공중용생활폐기물의 보관 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1. 공중용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도로, 공원, 광장 등의 지역여건에 맞도록 간격을 유지하여
2. 파손 또는 오손된 공중용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즉시 교체·보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공중용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과 설치장소
등을 협의하여야 하며, 시장은 설치된 보관용기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에는 이를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직접 철거 또는 이전할 수 있다.
②공원, 유원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가,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등산로 유원지쓰레기통설치 관리규정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및 안내판 설치와 행락객 홍보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기준 및 관리) ① 법 제15조제2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청소차 진입이 용이한 해당
토지 및 건물 내에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별표 12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1. 「주택법」제16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의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② 제1항에 의한 보관용기 설치·관리자는 용기내부 및 외부 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설치된 용기의 분실·파손 등으로 인한 수리·대체 등의 관리책임을
제12조(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조치) ① 법 제2조제3호 및 영 제2조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 미대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제6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②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최종
처리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며, 법 제18조에 따라 자가처리 또는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폐기물의 종류, 처리시설의 용량, 사용기간을 고려하여 수용이 가능하다고
③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의하여 배출하거나, 스스로 처리 또는 법 제18조제1항에
규정한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 할 수 있다.
제13조(쓰레기봉투의 종류 등) 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매립용, 소각용), 음식물전용봉투,
②매립용봉투에는 불연성 폐기물을, 소각용봉투에는 가연성 폐기물을, 음식물전용봉투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공용봉투 및 가로청소용마대에는 도로변, 가로, 골목길 기타 배출자
불명 폐기물을 담는데 사용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비분리수거지역 및 소각시설
설치전까지는 폐기물의 성상에 구분 없이 일반용 봉투에 담을 수 있다.
③쓰레기봉투의 용량은 3리터, 5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 100리터의 6종으로 한다.
제14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등) ①쓰레기봉투의 용도별 구분 제작 등에 관한 사항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수거계획 및 시 처리시설의 운영계획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쓰레기봉투의 용도와 달리 제작·공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용량별 판매가격은 별표 1의 판매가격을 준용하여 시장이 정한다.
③시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시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시명,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고, 경영수익사업에 따른 광고를 표기할 수 있다.
④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불법 제작·유통의 방지,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제작이 완료된 경우에는 인쇄원판을 회수하여
쓰레기봉투의 불법 제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 받을 때에는 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공인시험
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쓰레기봉투·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 ①시장은 쓰레기봉투·스티커 판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쓰레기봉투 지정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 대한 공급업무는 개인
②공공용봉투 또는 가로청소용마대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③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통·리·반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읍·면·동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봉투 또는 가로청소용마대를 지급
④대형폐기물 스티커는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소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하며, 시장은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소에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이익금을 지급
제16조(판매소의 지정 등) ①쓰레기봉투의 판매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 판매소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영업장소의 이전,
대표자 변경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판매소에 대하여 판매가격의 9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제17조(판매소의 준수사항) ①판매소는 쓰레기봉투를 판매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
②읍·면·동장은 제1항 각호의 이행상태를 수시로 확인·점검하여 배출자가 이용하는데
제18조(판매소의 지정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1. 정당한 사유없이 30일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제1항 각호의 준수사항을 2회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6조제1항 후단의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19조(공공장소에 관한 적용)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또는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
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 유원지를 포함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공원법」상의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등산로, 해수욕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
제20조(자원재활용 촉진) 시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2. 재활용가능 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확보 계획 및 보관용기
4.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 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제21조(보상금의 지급) 시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참여 하는 시민·단체에게
제22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부과·징수) ①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1. 재활용폐기물 및 가정,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재래시장에서 발생되는
2. 대형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쓰레기봉투
판매에 준하여 판매소에서 판매된 별표 3의2의 대형폐기물 처리비 납부 스티커의 구입
3. 사업장생활폐기물 및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시 처리시설 반입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 으로 한다.
②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별표 2의 쓰레기봉투 가격산정방법에 따라
일반용봉투(음식물전용봉투를 포함한다)의 판매가격 에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일정비용 이외에 제작비용 및 판매인의 판매이윤을 포함하여 결정한다.
제23조(수수료의 징수방법) ①시장은 판매소에 쓰레기봉투를 공급하고 공급대금은 즉시 징수
②사업장폐기물 및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수수료는 시 처리시설에 반입할 때마다
제24조(수수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
봉투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경우에는 1인당 매월 40리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급 주기는 분기별로 할 수 있다.
제25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의 반환) ①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을
구입한 자가 이사 등으로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을 반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판매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판매소에서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환산하여 그 대금을 지불하여야
②읍·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에 관하여 사전에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제26조(과태료 부과기준 및 신고포상금) ①법 제68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으며,
별표 7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환경부의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규정에 의한다.
②법 제8조, 제15조 및 제17조를 위반한 자를 신고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8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는 포항시 관내
제27조(의견제출 기회부여) ①과태료를 부과 하고자 할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②제28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부과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제출 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의
효력은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하게 된다.
제28조(과태료 부과·통지 등) ①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그 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부과 통지서와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부과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4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과태료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과태료 부과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부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8호 서식의 과태료부과취소 (변경) 통지서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시장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부과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부과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해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제30조(과태료 수납부의 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1호
제31조(준용규정) 수수료 및 과태료 징수에 관하여는 법, 영, 규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률시행령, 동법률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①시장은 법 제39조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검사·자료제출 요구 및 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
이행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하여야
4. 다중이용시설(역사, 터미널, 휴게소, 공원, 유원지 등) 및 다량배출사업장(대형 업무용 빌딩,
콘도·호텔 등 대형숙박업소, 대형쇼핑센터·상가, 학교, 병원, 공장 등)에 대하여 폐기물
②시장은 관할 구역안의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검사하게 할 수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사업자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에 의한 폐기물 배출자 <개정
③조사·검사를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휴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33조(업무의 위탁) ①시장은 법 제62조제2항에 의한 업무의 위탁에 따른 절차 및 기타 사항은
제33조(업무의 위탁)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9.12.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 및 제9조에 의한 대행자가 시설장비 노후, 사업의 변경 등 기타의
사유로 수탁 및 대행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월전에
제34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권한은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포항시청소사업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
2.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수수료
3.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5.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수입금
②포항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의 “포항시폐기물관리조례 제25조제1항제1호 별표 3”을 “포항시 폐기물관리조례
별표 1”로 한다.
부 칙<2006.5.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읍·면·동사무소에서 판매된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이 조례에
의하여 판매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7.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