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라 함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평균 1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자
다.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자
2.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건설과정에서 발생되는 토사, 폐벽돌,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 등)를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중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함평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로서 일반주택 또는 공공주택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사업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6.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군수가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7.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과 법 제6조, 제7조, 제8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기준 등에 적용한다.
제4조(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군수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위생적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안의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과 청소의식 함양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폐기물처리 기본계획) ①군수는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변경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함평군 전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산간, 오지 등으로 차량의 출입이 불가능한 자연부락의 일부지역은 제외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간, 지역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자체처리 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은 적환장 등을 이용, 별도 보관하도록 하여 수시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자에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수집·운반·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능 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인력, 장비의 규격 및 수량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처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체 지정사항을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월 20일까지 지급한다. 다만 20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법·영·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조치) ①영 제2조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을 자가처리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자체·수집·운반 처리 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자체수집·운반처리 계획이 영 제6조,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정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 자체수집·운반·처리자로 지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장폐기물 자체 수집·운반·처리자 지정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 중 위탁처리를 요구하는 신고자에 대하여는 군수는 시행규칙 제8조 관련 별표 4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처리기준 제2호 가목의 기준에 의거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자로 하여금 위탁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④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사업장일반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군 환경관리센터에 처리할 경우 별표 5에서 정하여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거 수집·운반·처리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업자는 제4항에서 규정한 처리비를 별지 제16호서식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위탁일로부터 5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⑥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자가 사정의 변화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군수에게 신고사항 해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군수는 사실여부를 확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①공사장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당해 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운반을 의뢰할 수 있다.
②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배출(착공)예정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한 자가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제2항에 의거 신고를 할 경우 군수는 2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사장생활폐기물배출자 신고·운반필증을 신고자에게 교부하고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정정 발급한다.
⑤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배출장소 1개소당 운반차량 1대에 한하고, 운반기간은 1일에 한할 것
2. 폐기물 운반시에는 반드시 공사장 생활폐기물신고·운반필증 원본을 차량에 휴대하고 관계 공무원이 요구시 제시하여야 하며 수집·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 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 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
제10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①조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한 자가 군 환경관리센터로 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각, 파쇄, 압축, 재활용 등 중간 처리과정을 거쳐 최대한 감량한 후 매립시설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중간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공사장 생활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가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8조(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의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11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성, 생활폐기물로 구분 보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재활용성 보관용기는 종이류와 병류, 캔류, 플라스틱 등을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설치하되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연성과 불연성 구분용기는 소각시설 가동후부터 설치한다.
제12조(공중용 생활폐기물 용기설치 및 관리) 공중용 생활폐기물 용기의 설치 및 관리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1.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도로, 공원 등의 지역여건에 맞도록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하고 구간별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파손 또는 오손된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즉시 교체 보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3.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와 설치장소 등을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군수는 이미 설치된 보관용기가 주변 미관을 저해할 경우에는 철거 또는 이전을 명 할 수 있다.
제13조(폐기물처리업 허가) ①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폐기물 처리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군수는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②군수는 법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현재 및 장래의 폐기물의 발생량과 기존 폐기물 처리업자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 또는 청소능력을 고려하여 허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군수는 법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처리 능률향상과 군민편의도 제고 및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년 1회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5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 등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종량제 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피피마대, 시멘트 봉투 등에 담아 묶어서 배출하여야 한다.
②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재활용가능 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를 정할 수 있으며, 별표 1에서 정한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과 별표 2에서 정한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제16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군수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을 기록한 환경달력을 제작, 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별표 3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제17조(재활용품 수거 장려금 지급) 군수는 분리수거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활용품 수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청결유지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청결유지 조치) ①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월의 범위안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기타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20조(청결유지 이행) ①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21조(쓰레기종량제 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쓰레기종량제 봉투는 일반용 봉투와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에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생활폐기물을,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 등을 각각 담아야 한다.
②일반용 봉투의 색상중 매립용은 황색, 소각용은 노란색, 음식물류 폐기물은 흰색으로 하며 공공용 봉투는 엷은 연두색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시 봉투의 색상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5.1.20)
③쓰레기종량제 봉투의 용량·크기·두께·제작기준은 주민의 사용이 편리하고 국립기술품질원장 이 승인한 규격으로 한다.
제22조(쓰레기종량제 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 ①쓰레기종량제 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군수는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제작함에 함평군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함평군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고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광고 표기를 할 수 있다.
③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종량제 봉투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납품 받을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봉투의 규격, 물성 등 생붕괴성봉투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제23조(쓰레기종량제 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일반용 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봉투판매업자에게 일정율의 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6의 지정표지판을 부착하도록 권장한다.
③쓰레기종량제 봉투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소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지정서를 교부한다.
⑤공공용 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⑥군수는 가로변 및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읍·면 및 자연부락단위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읍·면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연탄재와 재활용 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폐기물 수수료는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한다.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장비에 의하여 수집·운반되고 위생처리시설에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을 기준 으로 한다.
제25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 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 한다)
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해수욕장,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써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써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서,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등산로·유원지 쓰레기통설치관리규정(환경부훈령 제270호)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설치·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을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수수료의 감면)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 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1종수급권자는 100퍼센트 감면, 2종수급권자는 50퍼센트 감면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 입소자는 50퍼센트 감면
3. 함평군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립시설주변영향지역은 50퍼센트 감면
4.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을 군수의 승인을 받아 매립장에 자가처리하는 경우는 별표 1에서 정한 수수료의 50퍼센트 감면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4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되며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27조(쓰레기종량제 봉투의 매수) ①군수는 쓰레기배출자가 이사등으로 인하여 일반용 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에 관하여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제28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하는 지역의 수거)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하는 지역에서 적환장, 집하장 등을 통하여 보관하였다가 수거를 요구할 때에는 그 경비를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제29조(보고·검사등) 법 제43조 및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관련 사업자 등은 매년 폐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다음년도 2월말일까지 시행규칙에 정한 구분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법 제63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영·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1조(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①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통지서 또는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하게 된다.
제32조(과태료처분 통지 및 신고포상금 지급) ①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10호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15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쓰레기 청결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이의제기 및 법원의 통보) ①군수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 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강제징수)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체 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35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6조(권한위임)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권한은 조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면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7조(업무의 위탁) ①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단체 기타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수탁자가 시설장비 노후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월이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2005.1.20 조1785)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동조례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은 동조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제작 · 판매하는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에 한하여 인상된 요금을 적용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