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 및 도로법 제86조의2의 규정
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및 과태료의 산정기준)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법 시행령」별표
2 소재지란의 을지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며 과태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3조(점용료의 징수시기) ①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제3조(점용료의 징수시기)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 후 3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제4조(점용료의 분할납부) ①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거나 「지방세법」제4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연4회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납부잔액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시
행령」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법」제41조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제5조(점용료의 징수)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부 칙
이 조례는 2003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2.31 조례 제6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6. 22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