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 징수와 공동구의 관리비용, 관리방법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구"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12호에서 규정한 시설로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2. "공동구 점용예정자"라 함은 공동구에 수용될 상하수도관·전선로·통신선로·가스관·송유관·열수송관 등의 관리자를 말한다.
3. "점용"이라 함은 제2호의 자가 공동구 시설을 영구적으로 점용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용"이라 함은 제2호의 자가 공동구 시설을 일시적으로 점용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점용 또는 사용등) ①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시장은 공동구 점용허가 또는 사용승인시에는 공동구내에 수용된 시설기관 또는 업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점용료 또는 사용료 납부) ①제3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점용료는 영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비용에 점용예정면적 비율로 한다.
③공동구 설치 이후 공동구 추가 점용허가시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에 공동구 준공시부터 허가신청시까지의 재정경제원 장관등이 발표한 물가상승분을 합산하여 부과 한다.
④공동구의 설치비용 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납액에 대하여 물가상승분을 합산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가산하여 점용료로 부과한다.
⑤공동구의 설치비용부담자로서 공동구를 일시적으로 추가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서 공동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정금액의 100분의 5를,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1년 미만의 월수가 있을 때에는 월액 계산하되 1월 미만은 월로 본다.
제5조(공동구의 관리) ①시장은 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공동구 점용비율에 따라 부과할 수 있다.
1. 조명·배수 등에 사용되는 전기료등 공공요금과 수선에 소요되는 비용
②시장은 공동구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동구에 대한 출입을 통제할 수 있으며, 출입자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시장은 공동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동구 점용자 또는 전문기술 관리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징수) ①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와 관리비등의 징수는 시장이 발부하는 납입 고지서에 의한다.
②제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공사착공 전일까지로 한다.
③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시기는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회계년도별로 구분 징수하되 최초 연도분은 승인시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 월 이내에 징수하며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것은 승인시에 징수한다.
④제5조의 규정에 위한 관리비는 연 2회 분할 징수한다.
제7조(준용)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와 관리비의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 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승인과 점용료등 부과징수, 기타 유지관리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②구청장은 공동구의 원활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징수금의 귀속)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중 관리비는 구 수입으로 하고, 점용료 및 사용료는 시 수입으로 하되, 부과징수된 금액의 30/100을 해당 구청장에게 교부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부과된 공동구의 관리비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