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시민의 최저생활보장과 자활지원 및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주시사회보장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2.17. 조례287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2.17. 조례2871>
1. "수급자"란 법 제2조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2. "차상위계층" 이란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인자를 말한다.
3. "자활공동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전주시사회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1.2.17. 조례2871>
제4조(기금의 관리) ①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자금·자활복지자금·사회복지장학자금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지방재정법」제77조에 따라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자금의 조성) 기초생활보장자금(이하 "보장자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5.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보장자금운용수익금
제6조(사업의 범위) 보장자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자금의 해당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
제7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보장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전주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2.17. 조례2871>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10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6조제5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8조(지원신청) ①제7조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장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 및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2.17. 조례28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원신청을 받은 시장은 이의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사업 및 용도 변경 승인 또는 보고) ①보장자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8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2.17. 조례2871>
②제8조에 따라 보장자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에게 시장은 사업추진상황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자금 대여 및 상환) ①제6조제2호에 따른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1.2.17. 조례2871>
②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한 조치 및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9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11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등으로 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10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1.2.17. 조례2871>
②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10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2조(자금의 조성) 자활복지자금은 출연금·차입금·자금운용수입금 그 밖에 수입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2.17. 조례2871>
제13조(자금의 용도) ①자활복지자금은 관내 수급자의 생활안정과 자조자립을 위한 대여금으로 사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대여금은 생활안정자금과 자조자립자금으로 구분한다.
제14조(대여기준) ①제13조제2항에 따른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소규모자금이 필요한 자로서 대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2.17. 조례2871>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주택 개·보수비
②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조자립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능력이 있고 자활의욕이 강하여 자립이 가능하고, 관내에 1년이상 거주하는 자로서 대여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15조(대여금액 등) ①생활안정자금의 대여금액은 1세대당 5백만원 이하로 하고, 자조자립자금은 1세대당 2천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11.2.17. 조례2871>
②제1항에 따른 대여금의 상환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활안정자금 ; 1년거치 2년 균등분할 또는 일시상환
2. 자조자립자금 ;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또는 일시상환
③생활안정자금 대여는 무이자로 하고, 자조자립자금 대여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 연체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융자사업 총목표액중 생활안정자금과 자조자립자금은 50퍼센트로 융자함으로써 자활기반을 육성하고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1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자활복지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 및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여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원신청을 받은 동장은 이를 조사하여 구청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대여여부를 결정하여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7조(융자금상환 등) ①시장은 자활복지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제15조제2항에 따라 상환기간이 경과하여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7. 조례2871>
②시장은 자활복지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른 대여기준 이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할 때
2. 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전주시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18조(자금의 조성) 사회복지장학자금(이하 장학금 이라 한다)은 출연금· 차입금·자금운영수익금 그 밖에 수입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2.17. 조례2871>
제19조(자금의관리) 장학금은 계정별로 적립자금과 운용자금으로 구분하고, 운용자금은 적립자금의 전년도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한다. <개정 2011.2.17. 조례2871>
제20조(장학생의 자격) 이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장학생(이하 장학생 이라 한다)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전주시내에 거주하는 수급자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생활이 어려워 교육받기 곤란한 중·고등학생으로 정한다.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1.2.17. 조례2871>
제21조(장학생의 지원) ①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연 1회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지원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7. 조례2871>
②제1항에 따라 장학생지원신청을 받은 동장은 이를 조사하여 구청장을 경유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선발여부를 결정하여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22조(장학생의 선발) ①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선발기준을 정하여 심사 결정하여야 한다.
②장학생의 선발인원은 운용자금의 범위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제23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매년 9월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부모·형제에게 전달할 수 있다. <개정 2011.2.17. 조례2871>
제24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전주시사회복지장학생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지역사회발전과 애향심을 발휘하여야 한다
제25조(장학금의 회수)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은 지급한 장학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26조(기금 운용계획) ①시장은 매회계연도 개시전에 법 제20조에 따른 전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7. 조례2871>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27조(기금관리공무원)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2. 분임기금운용관 : 해당업무 담당과장 <개정 2007.1.23. 조례2643>
제28조(결산 및 보고) ①시장은 매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7. 조례2871>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전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감면조치)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전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원리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2.17. 조례2871>
제30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전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1.2.17. 조례2871>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2.17. 조례287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폐지)
전주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 및 전주시사회복지장학금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된 조례에 의한 전주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 중 자활복지자금으로 하고 전주시사회복지장학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 중 사회복지장학자금으로 본다.
부 칙(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2007.1.23 조례264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전주시사회보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사회복지과장”을 “시민생활복지과장”으로 한다.
부 칙<개정 2011.2.17 조례28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