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3.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03.11.>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3.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재활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의 폐기물(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처리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11.>
②시장은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적·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운반장비 및 처리방법의 개선, 관계인의 자질향상 등을 통하여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주민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결유지의 책무)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11.>
제4조의2 (청결유지 조치) ①시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2.5.20., 2014.03.11.>
②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2.5.20.>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 또는 노천 소각한 후 발생한 잔재물을 방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4조의3 (청결유지 이행) ①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2.5.20.> <개정 2014.03.11.>
②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이내에 법 제68조에서 정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청결유지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신설 2002.5.20.>
제6조 삭제 <2014.03.11.>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해당 토지 및 건물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우선적으로 분리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11.>
③시장은 분리·보관된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정기적으로 수집·운반하여 적정하게 재활용하여야 하며, 그 처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민간단체,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할 수 있다.
④재활용가능폐기물의 판매수익금은 분리수거의 장려 및 주민의 공동 이익 등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재활용가능폐기물을 포함한 생활폐기물은 「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⑥음식물, 채소의 찌꺼기 등 음식물류 폐기물은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제8조 (공동주택의 보관용기 설치) ①시장은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보관용기 및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11.>
1. 재활용가능폐기물 분리보관용기 : 50세대당 1개조(폐종이류, 캔류, 병류, 플라스틱류, 고철류, 의류, 폐형광등, 폐건전지, 소형 폐가전제품 등으로 구분한다) 이상 설치
가. 50세대 이상 200세대 미만 : 1개소(20㎡) 이상 설치
나. 200세대 이상 : 200세대 초과 시마다 1개소 추가 설치
3.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 남양주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다만, 자동집하시설을 이용하여 배출하는 지역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②제1항 각 호에 따라 재활용가능폐기물 보관용기 및 시설은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곳으로서 차량출입이 가능한 지상에 설치하고 주민의 이용에 편리하며 악취 등으로 주민에게 피해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 ①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당해 토지 및 건물안에 설치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시장은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보관시설 및 용기가 제8조에 따른 기준에 부적합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그 개선,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시장은 시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법 제13조에 적합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11.>
② 생활폐기물 수거는 폐기물배출량 등 지역여건에 따라 정기적으로 차량 또는 환경미화원이 문전수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문전수거가 곤란한 지역은 수거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10조의2(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8조에 따라 그의 사업장 또는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11.>
제11조 (생활폐기물 처리의 대행) ①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생활폐기물 처리업무의 능률을 높이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03.11.>
②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거나 특정건물, 사업장을 지정하여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도록 한 경우 그 대행계약은 시장과 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체결 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적정비용을 해당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 대행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특정건물, 사업장 또는 다량배출자를 포함한다) 및 처리대상 폐기물
⑥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한 지역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의 처리가 원활히 수행되고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탁받은 업무에 대하여 이유없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실이 없는 한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2014.03.11.>
제13조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삭제 2001.12.04.>
제14조 삭제 <2014.03.11.>
제15조 (행위위탁) 인접한 시·군 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 처리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03.11.>
제16조 (폐기물 처리시설 제출) <삭제 2000. 4. 8>
제17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권한 중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03.11.>
제18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03.11.>
제5조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 시 2년마다 보완하여야 한다.
부칙< 개정 1997.01.2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 대행업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
에 관한 대행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으로 본다.
부 칙 <개정 1999.03.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0.04.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1.12.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2.0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03.11 조례 제1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