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재난관리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재난예방을 위한 장비구입 등 재난의 예방사업
제5조(기금계정의 설치) 시장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지정한 부산광역시금고에 기금의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로 한다.
②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주택임차비용을 융자하려면 그 금액은 세대당 소요금액의 100분의 70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융자금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기금의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에 대한 기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되, 제7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융자금의 이자율은 연 5퍼센트 이내로 하되,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④ 시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의 상환기일 다음 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징수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방재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예산업무담당과장·도로계획업무담당과장·하천관리업무담당과장 및 재난관리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기금 또는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기금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회계관계공무원)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부산광역시 재해대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재해대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한 재해대책기금 및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부 칙(행정기구설치조례)<2006. 2. 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8) 생략
(29)「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8조제1항제1호 중 "건설주택국장"을 "건설방재국장"으로 한다.
부 칙(기금설치 및관리기본조례)<2006. 5. 10>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56조제2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재난관리기금과 융자금은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재난관리기금과 융자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