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의거 도서 및 각종 자료를 공중에 제공하고 도서관 시설물을 이용하여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문화ㆍ예술진흥과 정보화,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제2조(종류 및 기능) 이 조례에 따른 도서관의 종류 및 기능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0.12.3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1.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도서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2. "열람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3. "대출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4. "시설사용료"란 도서관 내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대가를 말한다.
5. "자료복사료"란 도서관 내에 비치된 자료를 복사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대가를 말한다.
6. "부대시설"이란 도서관의 세미나실ㆍ문화교실ㆍ소강당ㆍ개인연구실ㆍ북카페 등을 말한다.
제4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 12. 31)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행정 및 사회 각 분야에 대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3. 강연회ㆍ감상회ㆍ전시회ㆍ독서회 그 밖의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5. 평생교육프로그램 및 문화강좌프로그램 운영 사업 (신설 2010. 12. 31)
6. 지역 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형성 등 (신설 2010. 12. 31)
제4조의2(구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용이 용이하도록 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서관(대학, 학교 도서관 포함) 자료의 공동이용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수립하고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상호대차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2.31.]
제4조의3(설치 기준) 도서관은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에 설치한다.
2. 주민의 참여의지가 강하여 자율적 운영이 가능한 지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본조신설 2010.12.31.]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도서관의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서관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도서관의 운영 ㆍ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 운영비 지원, 권리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은 별도 협약에 따른다.
④ 관장은 도서관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1.]
제5조의2(예산지원) 민간시설에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하게 하는 경우 시설비ㆍ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2.31.]
제6조(조직 및 인력) ① 도서관에는 관장과 소속직원을 둔다.
② 관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며,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위탁할 경우에 수탁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7조(부대시설의 사용허가) ①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내역 등을 명시하여 사용허가 신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부대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 (개정 2010.12.31)
3.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개정 2010.12.31)
제8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도서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사용료를 정하여 구보 등에 고시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사용허가 신청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사용료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성북구에 거주하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그 가족
② 성북구에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및 그 가족
3.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서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인 이상인 사람
③ 성북구에 거주하는 사람 중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는 시설사용료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1.]
제10조(시설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7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며, 사용 개시일 전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잔액은 반환하며, 사용 개시일 이후 신고한 경우 해당 월을 제외한 잔여 월의 해당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0. 12. 31)
2.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사용이 불가능 한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2.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 (개정 2010. 12. 31)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부대시설의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제12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한 때에는 이를 관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0. 12. 31)
제13조(사용자 변상책임) ① 시설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사용자가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② 제1항의 변상은 사용자가 그 시설물을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이용권) 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권을 교부받아 입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제15조(이용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전염병이 있는 사람 (개정 2010. 12. 31)
2. 타인에게 위협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개정 2010. 12. 31)
3. 그 밖에 관장이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해 입장거절이나 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0. 12. 31)
제16조(대출)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1. 서울시에 거주하고 도서관에 독서회원으로 등록된 경우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경우 (개정 2010. 12. 31)
3.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0. 12. 31)
② 희귀 자료ㆍ귀중 자료ㆍ고서 등의 자료와 그 밖에 관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제17조(자료의 망실ㆍ훼손에 대한 책임)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자료로 변상케 하고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제18조(자료의 폐기 및 제적) ① 도서관은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은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수탁시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수탁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제19조(위원회 설치)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문화계ㆍ교육계ㆍ도서관계자 등을 포함한 전문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별도로 설치하는 실무협의체의 구성과 운영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1.]
제20조(수당 등의 지급) 제1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등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2. 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7.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