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시민의 참여확대 및 의사결정의 합리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높이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법령,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라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모든 위원회를 말한다.
3. "위촉직"이란 법령 및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4. "담당부서"란 해당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용역ㆍ공사"란 시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용역 및 설계ㆍ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시정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위원 구성 등) ① 시장은 각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선정할 경우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위원회의 고유 기능과 관련이 있는 분야의 사람을 우선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최소 100분의 40의 범위 안에서 여성을 우선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선정 시 미리 인원ㆍ자격ㆍ선정기준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따른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공개모집을 하였으나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거나 위원 위촉 정수에 부족할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한 사안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위촉직 위원의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경우 시의회 의원을 제외하고 같은 사람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계속 3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민속학, 향토사 등 이와 유사한 특수 전문분야 전문가를 위촉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지녀야 할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용역ㆍ공사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7조(회의의 소집) 위원회의 회의 소집권자는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와 안건을 늦어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하며, 회의개최 2일 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의 비공개가 필요 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소집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8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및 회의 참석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작성) 위원장은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의안 심의와 관련 있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정비) 시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의 정비 또는 폐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 관리) ① 담당부서는 위원회를 설치 또는 정비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ㆍ해촉할 경우 위원회를 총괄하는 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를 총괄하는 부서는 시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같은 사람의 중복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령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각종 위원회의 위촉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보령사랑운동실천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보령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보령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 보령시 시정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 보령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 보령시용역심의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 보령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⑦ 보령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보령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⑧ 보령시만세보령대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⑨ 보령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⑩보령시문화공간 및미술장식등의설치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⑪보령시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⑫보령시만세보령문화비전2000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보령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⑬보령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과 같은조 제3항 중 “「보령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⑭보령시주산공공도서관 및문화의집설치 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⑮보령시 홍보대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16)보령시체육진흥기금조성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17)보령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18)보령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보령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19)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20)보령시규제개혁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21)보령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보령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22)보령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23)보령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조성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24)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보령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25)보령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보령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26)보령시민원조정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보령시 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27)보령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28)보령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29)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제9조제5항과 제54조제4항 중 “「보령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 례」”로 한다.
(30)보령머드세계화추진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31)보령시 머드축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32)보령시노인복지기금조성 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33)보령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34)보령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보령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35)보령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36)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보령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37)보령시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항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38)보령시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39)보령시노사정협의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40)보령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보령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41)보령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42)보령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43)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보령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44)보령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45)보령시공공용지의취득 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46)보령시농촌용수구역운영ㆍ관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47)보령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48)보령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49)보령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50)보령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보령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51)보령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보령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52)보령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53)보령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54)보령시 농어업인 대상 시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16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55)보령시농어촌진흥기금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56)보령시농지관리위원회의위원정수 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57)보령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58)보령시 가로수 조성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항 중 “「보령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59)보령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60)보령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61)보령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62)보령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63)보령시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64)보령시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65)보령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66)보령시읍ㆍ면ㆍ동정자문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67)보령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