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재원의 안정적·계획적
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설치
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용·관리)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이하 "특별회
제3조(세입) ①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해당액
4. 차입금 및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②제1항제2호의 경우, 해당년도의 대지보상액 등을 감안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및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
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의 범위 안에서 채권발행 시 구청장이 따로
제6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제7조(준용) 회계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6. 26 조례 제68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생략
⑦「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6조제2호중“도시개발과장”을 각각“도시개발추진단장”으로 한다.
⑧생략
부 칙 <2007. 12. 26 조례 제7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생략
④「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도시개발추진단” 을 “도시개발과” 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도시개발추진단장” 을 “도시개발과장” 으로 한다.
⑤생략
부칙 <2013. 6.13. 조례 제8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
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6조제1호 중 “도시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제2호 중 “도시개발과장”을 “도시정비과장”으로, 제3호 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⑮ ~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