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제6항 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9.4.10)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개정2009.4.10)
4. 지역주민 교육과정과 학교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2009.4.10)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군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당해 회계연도 군세(세외수입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다만,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과 관련된 보조금은 예외로 한다.(개정2009.4.10)(개정2009.11.10)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각급학교의 장은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초·중학교장은 교육 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고등학교장은 직접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청과 해당 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심의위원회) 군수는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성군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달성군 행정지원국장, 정책사업단장(개정 2011.1.10, 개정2013.5.30)
3. 관할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공무원(개정 2011.1.10)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책사업과장이 된다.(개정2013.5.30)
⑥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4. 기타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10조(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보조금 신청이 접수된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각급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보고 및 검사)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사업에 대한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준용규정)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2009.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