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2.>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이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지정폐기물, 1일 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폐기물,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지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생활폐기물관리구역''이라 함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등을 시장이 수집·운반 또는 처리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일정구역을 말한다.
5.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써 별표6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6.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7에서 정한 품목과 이에 준하는 품목을 말한다.
7. ''가정쓰레기''라 함은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로서 일반주택 또는 공공주택에서 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포함하는 생활폐기물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13.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대청소 실시) 시장은 생활폐기물관리구역안의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주민 청결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수시로 대청소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의2 (청결유지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의3 (청결유지조치) ①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기타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3조의4 (청결유지이행) ① 제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4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법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장은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일정한 기간에만 다수인이 모이는 해수욕장 등 관광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기간에 한정하여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11.21., 2008.12.22.>
제5조 (적용범위) 폐기물중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적용한다.
제6조 (생활폐기물등의 수집·운반 및 처리대행) ①시장은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시의 처리능력(시설, 장비)과 효율성등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수집·운반·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는 주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장비·대상물량의 신축성을 감안하여 이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1인1일배출량을 기준하여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상가·업소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수거물량은 전년도 수거실적등에 의하여 산정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처리대행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탁받은 업무에 대한 대행계약의 위반사실이 없는 한 계약기간동안 계속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⑥생활폐기물처리 대행업무의 객관적이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 업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이 조례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생활폐기물등의 처리기준등)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무 수행에 따른 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시장은 단독주택, 공공주택등 사람의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1일 1회 수집·운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촌지역의 경우등 생활폐기물의 배출량이 적어 수집기간을 연장 조정하여 수집하여도 주위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대규모건물, 도심지역 또는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의 발생량, 성질 이나 상태, 주위의 미관 및 위생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수집·운반주기 및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 등) ① 가정쓰레기 등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여야 하며 배출 장소 및 시간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04.10.>
② 연탄재는 시장이 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7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스티커를 쓰레기봉투판매소에서 구입하여 배출자의 주소, 성명, 배출일자, 배출폐기물명, 수량 크기 등에 관하여 기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④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와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절차 및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4.12.30., 2009.04.10.>
제9조 (생활폐기물등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시장은 제8조의 생활폐기물등의 배출방법등을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주민홍보를 통하여 생활폐기물등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등의 배출방법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12.22〉
③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 (생활폐기물등의 분리보관 방법)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분리 보관방법은 별표2와 같다.
제11조 (쓰레기봉투등의 종류·재질등) ①쓰레기봉투는 일반규격봉투·특수규격봉투 및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되, 일반규격봉투는 일반용봉투와 재사용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로 구분한다.<개정 2004.2.10.> <개정 2004.12.30.>
②일반용봉투 및 재사용봉투에는 가정쓰레기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에는 음식물류폐기물만을, 특수규격봉투에는 일반용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와 자연정화활동에서 수거된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개정 2004.2.10.>
③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는 노랑색, 특수 규격봉투는 흰색,재사용봉투는 하늘색,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개정 2004.2.10.>
④쓰레기봉투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퍼센트 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되, 생분해성수지는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2〉
⑤쓰레기봉투의 크기·용량은 별표3과 같다.
⑥음식물류폐기물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있는 재질로 제작 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 하거나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쓰레기봉투등의 제작 및 품질관리등) ①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등은 시장이 제작하되, 민간제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 규정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등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등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생분해성수지가 30퍼센트 이상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고, 보령시의 문장·봉투용량·용도·주의사항·시명 및 연락처·제작업체의 고유번호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에는 보령시의 문장, 스티커 금액, 배출요령, 처리업체 연락처, 기타 불편사항 신고처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2〉
③일반용봉투와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의 앞면 여백에 광고를 표기할 수 있으며, 그 광고수수료는 별표4의 2와 같다.
④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수지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등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한다.
⑤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등의 제작사양은 별표4, 별표4-3과 같다.
제13조 (쓰레기봉투등의 공급 및 판매) ①시장은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등의 원할한 공급 및 주민편의를 의하여 기관·단체 또는 민간업자에게 봉투판매업소로의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판매업자는 운송수단 등을 감안하여 지정하고, 판매위탁수수료는 공급원가의 5퍼센트 범위안에서 결정한다.
②시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한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등은 읍·면·동장 또는 위탁판매업자에게 배부하고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판매자에게 9퍼센트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5와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등에게 주기적 으로 공급한다.
⑤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리·통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리·통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생활폐기물등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등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처리 수수료는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의 가격으로 하되 품목별 배출수수료는 별표7과 같다.
3. 특수규격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3-4와 같다.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일반규격봉투의 판매가격에 준한다.
②제1항제4호의 수수료는 별표3-2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되 수수료자립도산정에 따른 목표치를 보령시의회 의결후 별표 3-3과 같이 고시한다. 〈개정 2008.12.22〉
제15조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등을 대상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등산로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
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시장은 주민과 생활폐기물처리업자의 직접 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수수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규격봉투를 무료로 제공하는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기마다 무료지급대상을 파악하여 신청받아 결정하되 1인당 매분기 180ℓ에 한한다. 다만, 공동주택거주 수수료 감면대상자에게는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 무료배부는 제외한다.
제18조 (쓰레기봉투의 매수) ①시장은 쓰레기배출자가 일반용·음식물류폐기물전용 봉투를 구입한후 이사를 하게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0.>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에 관하여 쓰레기봉투판매소에 이를 주지 시켜야 한다.
제19조 (봉투판매인 지정등) ①일반·특수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등의 소매업(직접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봉투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판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판매인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공기관, 시장번영회, 새마을부녀회, 리개발위원회, 아파트관리소에서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점포를 소유 또는 관리하지 아니하여도 지정할 수 있다.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시장은 제2항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이내에 쓰레기발생예상량, 인구수, 지역주민의 구입편의등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판매인을 지정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제3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 (판매인영업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①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4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승인신청서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1조 (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①판매인은 판매가격을 영업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판매인은 일반·특수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등을 종류 및 크기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모조 또는 불법유출물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판매인은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의 일반·특수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등에 대한 보관·판매의 방법등에 관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제22조 (판매인의 지정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되는 때에는 판매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1조에 위반한 경우
②시장은 제1항에 의거 판매인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 <삭제 2007.11.30.>
제23조의2 < 삭제 2007.11.30.>
제24조 <삭제 2007.11.30.>
제25조 <삭제 2007.11.30.>
제26조 <삭제 2007.11.30.>
제27조 <삭제 2007.11.30.>
제28조 <삭제 2007.11.30.>
제28조의2 < 삭제 2007.11.30.>
제29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시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8조의4 별표8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별표8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 <개정 2005.11.21., 2008.12.22., 2014.8.11.>
②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 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통지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12호 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개정 2008.12.22〉
④과태료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4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즉시 취소·변경하고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부과 취소 및 변경통지서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⑦시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하여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⑧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⑨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29조의2 삭제 <2014.8.11.>
제29조의3 삭제 <2014.8.11.>
제29조의4 삭제 <2014.8.11.>
제30조 (준용규정) 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를 준용한다.
부 칙 [199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11-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치) 보령시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 보령시쓰레기규격봉투판매소운영규정은 폐지한다.
③(경과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제작사용은 음식물자원화시설등이 설치운영시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부 칙 [2000-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보령시생활폐기물관리구역의 제외지역은 2006.4.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 준수사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음식물류폐기물류 감량의무 사업장의 준수의무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ㆍ제출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신고ㆍ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계약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된 것으로 본다.
제4조(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된 과태료는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8호 내지 제12호와 제8조제4항, 제23조 내지 제28조2 및 별표6의 7호, 별표9 내지 별표11, 별표12의 18호,19호를 삭제한다.
부 칙 [2008.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8조제1항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