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가 교부하는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2. 16, 2006. 5. 1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는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5. 10>
1. "보조금"이라 함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보조대상)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6. 5. 10>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의2(보조금 예산의 계상) ①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해마다 시장에게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면 시장에게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시의 주요시책 수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의3(보조금 사전 심사 등) ①시장은 제4조의2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4조의4에 따른 부산광역시보조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유무(단, 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검토 결과와 부산광역시보조금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금 예산의 계상 여부를 결정한다.
③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중 보조사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3년마다 한 번 이상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에 대하여 제4조의4에 따른 부산광역시보조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그 전년도에 교부한 보조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예산을 계상할 수 있다.
⑤제3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의4(부산광역시보조금평가위원회) ①시장은 시가 교부하는 보조금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조금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부산광역시보조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며, 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과 예산 및 회계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는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조금총괄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⑦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위원회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⑨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보조금의 교부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0>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신청이 있으면 제4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제7조(보조금의 교부조건) 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보조금 등의 교부결정통지) ①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포함한 교부결정 내용을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0>
②교부결정 내용을 통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교부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년도 만료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변경·취소) ①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개정 2006. 5. 10>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③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0조의2(보조금의 관리 및 집행) ①보조사업자(구·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받아야 한다.
③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집행을 신용카드나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신용카드나 계좌이체의 방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집행할 수 있다.
제11조(용도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①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을 승계받은 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①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공단체가 보조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년도 전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는 그 사업의 완성 후 또는 당해년도 내에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비의 정산검사) ①시장은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승인되었거나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사업비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
제15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6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보조사업의 신고)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제17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4.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 하지 않을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6.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산직할시보조금관리규칙(1965. 12. 13 규칙 제110호)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전 부산직할시보조금관리규칙에 의하여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5. 10>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4. 1>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