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30.>
제2조(복무선서) ① 고성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2., 2014.5.30.>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5.30.>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5.30.>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사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본조신설 2010.10.12.]
제4조(근무기강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 ·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9.5.15.>
제6조(근검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14.5.30.>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96.2.23>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4.5.30.>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0.12., 2014.5.30.>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근무와 관련된 복무사항은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0.10.12., 2014.5.30.>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의 복무사항은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개정2010.10.12., 2014.5.30.>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 근무하는 사람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2010.10.12., 2014.5.30.>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등) ① 공무원은 근무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5.30.>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과 휴대 등에 관한 사항은「공무원증 규칙」(행정안전부령)을 준용한다.
제13조 삭제 <2010.10.12.>
제14조 삭제 <2010.10.12.>
제15조 삭제 <2010.10.12.>
제16조 삭제 <2010.10.12.>
제16조의2 삭 제 <2005.10.25.>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 2004.8.11.>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란「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 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2009.5.15.>
③ 해당 연도의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신설 97.4.1>
2. 제19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남은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전문개정 96.2.23]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4와 같이 한다.[본조신설 2010.10.12.]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014.5.30.>
② 제18조의 연가 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2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12.8., 2010.10.12., 2014.5.30.>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97.4.1>
④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연가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제18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하였으면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010.10.12., 2014.5.30.>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5. 10. 25> <개정 2010.10.12., 2014.5.30.> 이 경우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정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후단신설 2010.10.12.>,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 ·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2002.5.16., 2010.10.12.>
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년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신설 2002.5.16.〉
12월 - 해당연도 휴직기간(월)휴직자의 연가일수 = ---------------------------- × 해당연도 연가일수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2002.5.16.>
④ 제21조제1항에 따른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97.4.1>
제21조(병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10.12., 2014.5.30.>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2014.5.30.>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2001.12.8., 2009.5.15., 2010.10.12.>
1.「병역법」,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로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된 때
5.「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6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할 때
6.「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8. 천재지변, 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9. 올림픽 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10.「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11.「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3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2010.10.12., 2014.5.30.>
② 임신 중의 공무원에게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2001.12.8., 2009.5.15., 2014.5.30.>
③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2001.12.8., 2005.10.25., 2014.5.30.>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으며, 임신 중인 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하여 1일 1시간(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얻을 수 있다. <신설 2001.12.8.>,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2014.5.30.>
⑥ 풍수·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⑦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따른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⑩ 풍수·수해·화재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97.4.1>
⑪ 임신 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주 이상 21주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⑫ 공무원은 본인이 자녀를 입양할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본조신설 87.12.31]
제24조 삭제 <2010.10.12.>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2(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89.4.17, 94.8.16>[본조신설 87.12.31]
제26조 삭제 <2010.10.12.>
제27조 삭제 <2010.10.12.>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5.11. 1>
이 조례는 198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7.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 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4. 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 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1. 12. 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2. 5.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8.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0. 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9. 5.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0.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