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2009.6.10)
제2조(시의 책무)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9.6.10)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 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09.6.10)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6.10)
1.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지ㆍ분합, 사무소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ㆍ리의 구역변경과 폐지ㆍ분합 (개정 2009.6.10)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고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개정 2009.6.10)
5. 그 밖에 주민의 복리ㆍ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개정 2009.6.10)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6.10)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09.6.10)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0)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09.6.10)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6.10)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ㆍ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ㆍ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0)
제9조(주민투표청구인 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ㆍ주민등록 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9.6.10)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읍ㆍ면ㆍ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 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0)
② 시장은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6.10)
③ 제1항에 따른 열람 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09.6.10)
④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0)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6.10)
제12조(처리기간) ① 시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0)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6.10)
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6.10)
제13조(심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통영시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0)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9.6.10)
3. 시에 주소지를 둔 자 중에서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09.6.10)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
⑤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당해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중 결원으로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 한다.
② 회의소집시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회의개최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회 의결로 관계공무원 및 이해관계인과 기타 참고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위원의 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6.10)
제19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6.10)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ㆍ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09.6.10)
제20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6.10)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6.10)
③ 제6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6.10)
④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6.10)
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6.10)
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6.10)
제21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개정 2009.6.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8.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9. 6.10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7.31 조례 제9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통영시 주민투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4항 중 “총무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