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 등을 이용하여 조성된 수익금,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6. 그 밖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제1항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 금고나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예치ㆍ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옥외광고 또는 기금 운용관련 부서의 장
2. 위촉직 :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동의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의록 등의 비치) 위원회는 회의록이나 심의의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이나 속기사에게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운용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따른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9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관련 장부의 비치 등) 제12조에 따른 회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를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61호, 2011.03.18)(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8월 24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제747호, 2013.8.9)(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4호 법 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제2호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으로 하고, “제2호”를 “제3호”로 “제3호”를 “제4호”로 한다.
제5조제3항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된다.”를 “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로 하며, 제5항 중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로 한다.
②(생략)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로부터 기산한다.
③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개정된 사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위촉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남은기간으로 한다.
부칙(제787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4.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기획홍보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⑩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