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
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 및 동법시행령(이
하 영 이라 한다) 제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
1. 폐기물처리시설 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설을 갖추고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폐기물(이하 가연
성폐기물 이라 한다)을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하여 자원화할 수 있는 시설 및 음식물등 유기성폐기물
2. 계획월최대변동계수 라 함은 쓰레기발생량이 계절에 따라
변하는 월 최대변동계수를 산출하여 산출년수로 평균한 계
제3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①조성면적
100만 제곱미터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
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소각시설 및 퇴비화·사료화시설
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남양주시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1. 폐기물소각시설의 규모 :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
서 계획목표년도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로 재활용되지
성폐기물의 계획월최대변동계수를 곱한 양을 처리할 수 있
는 용량, 이 경우 계획월최대변동계수는 1.3이상을 적용한다.
2. 퇴비화·사료화시설의 규모 : 당해 공동단지 또는 택지에
서 계획목표년도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중 분리배출되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 이 경우 계획월최대 변동계수는
3.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적 : 제1호의 규정
에 의하여 산정된 규모에 소각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
적을 곱한 면적. 다만, 소각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
이라 함은 가연성폐기물(유기성폐기물 제외) 1톤을 소각처리
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면적을 말하며,
4. 퇴비화·사료화시설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적 : 제2호의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곱한 면적을 말하며, 70제곱미터이상
5. 폐기물처리시설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 폐기물처리
시설부지의 매입 단가에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
6. 폐기물처리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소각시설의 경우 :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1일 처리
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톤당 단가에 제1호의 규정에 의
나. 퇴비화·사료화시설의 경우 :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용을 포함한다)의 톤당 단가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
③제2항에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산정기준은 최근에
발표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연구 용역결과를 적용할 수
제4조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납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상
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액의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전에 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
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 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고
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금액은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
발사업승인일로부터 6월 이내에 5회 균등 분할하여 납부할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기물처리시설설치등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조성면적10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 있는자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주변지
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
거 택지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
치하거나 설치비용등의 금액 납부사항에 관한 그 기준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하되 납부 시기는 이 조례 시
행일부터 6월이내에 5회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