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 주택사업 및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건설촉진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기준과 범위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농어촌 주택사업이라 함은 지붕개량 사업과 주택개량사업 및 주택개량을 위한 시 직영 시멘트제품 가공공장의 설치운영(이하 공장 이라 한다)과 택지조성사업을 말하며 주택개량사업은 주택의 수선, 이전(공영주택사업 특별회계주택의 신축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국민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③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이라 함은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불량주택개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을 말한다.
④주택사업이라 함은 제1항의 농어촌주택사업과 제2항의 국민주택사업 및 제3항의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을 총칭하여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설치) 제2조에 의한 주택사업과 동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 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주택금고 설치)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하여 금고는 한국주택은행 또는 제1금융기관의 각 은행 본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세입) 농어촌 주택사업의 세입은 타 회계의 전입금, 보조금, 상환금 이자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제6조(세출) 농어촌 주택사업의 세출은 보조금, 융자금 및 농업협동조합등 금융기관에 대한 대여금(이하 융자금 이라 한다) 기타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7조(자금 운영) ①자금은 이를 시 또는 농업협동조합등 금융기관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하여 농촌주택사업을 행하게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채권관리관을 지정 운영하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채권관리관 경질시 농어촌 주택사업의 융자금 관리에 대한 인수 인계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비를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대여코자 할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 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자금의 신청) 자금의 융자 또는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 또는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제9조(융자 및 보조) 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내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자금에 한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농어촌 지붕개량 사업이 율 : 무이자상환방법 : 1년거치 3년 균분상환
2.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농촌 주택개량 융자금이 율 : 년 6.5퍼센트상환방법 : 5년거치 15년 체증상환연 체 : 연체시는 주택은행 연체이율에 의한다.
3. 택지조성비이 율 : 무이자상환방법 :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4.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태양열 시범주택개량 추가 융자금이 율 : 무이자상환방법 :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5. 변소개량 : 융자금이 율 : 무이자상환방법 :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6. 태양열 이용시설 융자금이 율 : 무이자상환방법 :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제10조(세입·세출) ①국민주택건설 사업의 세입은 정부의 대부금, 보조금, 시의 자체 부담금,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입주자로부터 상환받은 할부금, 입주금, 주택관리의 수입금, 공채소화 수입금 및 기타 이 회계에 소속하는 재산의 사용수입 매각대금 등으로 한다.
②국민주택건설 사업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국민주택건설(대지조성 및 단지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 포함)
2. 정부의 대부금, 주택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기타 타 회계로부터의 차입금 상환
5.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매입
제11조(융자조건) ①국민주택자금의 융자금 이율 및 상환방법은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주택기금운용및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국민주택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개인별로 주택융자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할부금 등 상환) ①입주자는 융자조건에 따라 할부금 및 이자를 월별, 분기별로 상환하여야 한다.
②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익일부터 납기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 협정이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제13조(융자금의 일시상환) ①입주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비 자체자금에 의한 융자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관리비) 공용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 공동주택관리령 및 관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5조(보험 가입) 국민주택의 입주자는 시장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6조(세입·세출) ①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8. 본 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사용수입, 매각수입 및 기타 잡수입
②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5. 정부의 대부금,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6. 타 회계로부터의 차입금 및 기타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7. 철거민 이주대책을 위한 토지매입 택지조성 및 주택건축비
제17조(융자금) ①철거민 이주대책 주택자금을 다음과 같이 융자할 수 있다.
④융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는 상환기간 이전이라도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1. 시장의 승인없이 융자금 상환 완료전에 주택을 전매하는 때
2. 본 조례에 규정하는 기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제18조(분양주택) 시에서 건립하는 분양주택은 시장이 철거민중에서 선정 입주하고 입주조건에 따라주택자금을 년부 또는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제19조(자금의 전용금지) 농어촌 주택사업비, 국민주택사업비 및 주택개량 재개발사업비의 재원은 서로 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의 재개발지구, 취락지구등의 불량주택 개량 또는 주택건설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자금으로 보조된 주택사업 특별회계자금에 한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전용할 수 있다.
제20조(준용 규정) ①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해 체납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5.01.13 조례제 1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2.31 조례제 5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