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시군및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시비를 재원으로 하여 전주시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보조 및 학교주변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제2조(사업의 범위) ①전주시 관할구역안에 있는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5.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 기준액의 제한)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보조사업기준액은 당해 연도
제4조(교육환경개선위원회) 학교에 대한 보조사업과 학교주변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전주시에 교육환경개선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제5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전주시의회의원·교육관련관계자·학교운영위원 등을 전주시장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관리과장이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4. 기타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관련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전주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제10조(교육환경개선조사위원회) ①지역별 학교 교육여건개선 및 학교 주변 교육
환경개선대상사업 발굴을 위하여 동별로 교육환경개선조사위원회(이하 "조사
②조사위원회 위원은 지역내 학교장·파출소장·학교운영위원등 20명내외로
③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
제11조(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시행) 시장은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학교주변교육
환경개선사업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에 협조를
제12조(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결정 등) ①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으로부터 보조사업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교부결정 내용을
제13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학교의 장은 시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②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제14조(보조사업의 변경) ①학교의 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②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후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
제15조(보고 및 검사)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시장이
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완공)보고서
②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