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교육경비"라 한다)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경비 보조) 시장은 교육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시장이 각급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4조(교육경비의 신청) 교육경비를 보조받고자 하는 학교장 및 부천교육장(이하 "학교장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경비의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에 보조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경비의 보조를 결정할 때에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보조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경비의 교부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교육경비를 보조받은 학교장등은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보조결정의 변경 등) 시장은 교육경비의 보조를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의 보조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제8조(교육경비의 집행) ① 교육경비를 보조받은 학교장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교육경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1.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한 방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2.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제29조제2항에 따라 교비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보조받은 교육경비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집행하되, 수입과 지출이 투명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 및 검사) ① 교육경비를 보조받은 학교장등은 사업이 종료되면 보조사업 시행실적과 교육경비 집행내역을 시장 및 부천교육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경비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교육경비를 보조받은 학교 및 교육청에 출장하여 서류 및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학교시설의 이용) 교육경비의 지원으로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이미 결정·집행된 교육경비보조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3.11.06 조례 제198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이미 결정·집행된 교육경비보조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08.11 조례 제23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교육경비보조를 신청하였거나 이미 결정·집행된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