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역교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조의3 및 법 제11조의7,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7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 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경상북도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이하 " 특별회계" 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광역교통시설 이라 함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2개 이상의 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 라 한다)에 걸치는 도로(이하 "광역도로" 라 한다)로서 영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도로
나.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영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하 "광역전철" 이라 한다)
다. 대도시권의 교통의 중심이 되는 도시의 외곽에 위치한 광역전철역의 인근에 건설되는 주차장과 환승을 목적으로 건설되는 주차장(이하 "환승주차장" 이라 한다)
제2조 (정의) 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공영차고지
2. "부담금" 이라 함은 법 제1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하여 부담하는 광역교통 시설부담금을 말한다.
3. "납부의무자" 라 함은 법 제1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부담금의 부과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부담금의 부과·징수) ①도지사는 법 제11조 내지 법 제11조의4 및 영 제15조 내지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법제11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금은 부담금액의 100분의 5로 한다.
③부담금의 부과는 납부대상·부담금액·납부기한·납부장소등을 정한 납부고지서에 의하되, 납부고지 및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부담금의 납부기한 연기) 납부의무자가 영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기 받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연기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부담금의 분할납부신청 등) ①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법 제11조의4제2항 및 영 제17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분할납부의 사유를 검토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2년이내에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를 받게 될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전액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 (부담금의 분할납부신청 등) 1. 분할납부허용일로부터 30일이내 : 부담금의 20퍼센트이상
2. 분할납부허용일로부터 30일초과 1년이내 : 부담금의 40퍼센트이상
3. 분할납부허용일로부터 1년초과 2년이내 : 잔여부담금
②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사무를 수행하는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가 부담금의 전액을 납부기한내에 도금고로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신청을 받아 분할납부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액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지사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포함하여 독촉장을 발부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로 한다.
④납부의무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지사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납부 허용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여부담금 전액에 대하여 분할납부 허용이 취소된 날부터 10일이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⑤납부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지사는 법 제11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부담금 및 가산금 전액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 (부담금의 변경 등) ①도지사는 영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금액이 변경될 경우 지체없이 변경납부 고지서를 발부하고, 그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재발급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②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과오납된 납부금의 처리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부담금의 부과율 조정) 법 제11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부과율을 다음 각호와 같이 조정한다.
1.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의 부과율 : 100분의 7.5
가. 주택의 경우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00분의 1
나. 주택의 경우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2
제7조 (부담금의 부과율 조정) 다. 주택이외의 시설 경우 부과면적에 대하여 100분의 2
제8조 (권한의 위임) ①도지사는 사업(변경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 또는 인가권자가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영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②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시장·군수가 도에 납입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처리비용으로 당해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 (공제서류의 제출) ①영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신청시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제대상사업의 확정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제출한 서류의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지체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관련자료 등 제출) ①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권자는 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대하여 영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을 한 때(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도지사에게 10일이내 법 제1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면적, 용적률, 건축연면적, 공제액 등 사업의 주요 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련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권자는 영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의 결정·지정 등을 하기 전에 부담금의 완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 (특별회계의 설치) 도지사는 광역교통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 제11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제12조 (운용 및 관리) 특별회계는 도지사가 관리·운용한다.
제13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2.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사업비
제14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2.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계획,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진계획,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교통시설로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3. 도로법에 의한 지방도 및 시·군도중 도지사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도로로서 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도로의 건설 또는 개량. 이 경우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4. 법 제1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국가 귀속분
제14조 (세출) 5.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의 징수교부금
제15조 (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16조 (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1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과율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율은 대구권 광역교통계획이 수립·고시된 그 다음날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