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1. "음식물류폐기물"이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 및 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폐기물, 조리 전에 다듬고 버리는 식품 쓰레기와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제2조(정의) 2. "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하는 음식물류폐기물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에서 같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신고한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다방 및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은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2조(정의) 3. "음식물류폐기물감량장려사업장"이란 제2호에서 정한 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 이외의 모든 중ㆍ소형 음식점을 말한다.
제2조(정의) 4. "음식물류폐기물감량화"란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열·건조하게 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하게 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5. "음식물류폐기물재활용"이란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6. "음식물류폐기물전용수거용기"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류폐기물만을 별도로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제2조(정의) 7.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폐기물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관할 구역 안의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시장은 음식물류폐기물감량화 및 음식물류폐기물재활용을 위하여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전 지역을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으로 정한다.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 법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 1. 음식물류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별표 1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할 것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 2. 음식물류폐기물은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시장이 정하는 음식물류폐기물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할 것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 3. 음식물류폐기물은 재활용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하지 말 것
제6조(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법 등) 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법 등)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게 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칙 제10조제4호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6조(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법 등) 2. 제1호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의 관련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스스로 감량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건조하게 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하게 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법 등) 3. 제2호에 따라 발생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물류폐기물감량장려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법) 시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음식물류폐기물감량장려사업장에게도 제6조의 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에 준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게 하거나 감량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사업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3일 이내에 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2.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연간 발생한 내용 및 처리실적을 다음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3.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신고서와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나.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또는 위탁을 말한다)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 또는 시설을 변경한 경우
제9조(음식물류폐기물감량장려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폐기물감량장려사업장의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시장이 추진하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을 시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자체적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기록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방법을 주민에 알리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폐기물이 적정하게 분리되어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②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제3항제3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0조(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이 완료되면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④ 시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고 대 시민홍보를 위하여 시민단체 등에게 민간재활용 창구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⑤ 시장은 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음식물류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는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제11조(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② 음식물류폐기물전용수거용기는 수거와 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도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음식물류폐기물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음식물류폐기물공동보관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음식물류폐기물공동보관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전용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 및 운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음식물류폐기물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축되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의 음식물류폐기물공동보관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음식물류폐기물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음식물류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음식물류폐기물공동보관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전용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 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3조(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중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분리하여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② 시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체(이하 "수집등의대행업체"라 한다) 계약을 다음 각 호의 자와 체결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수집등의대행업체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1.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제13조(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2. 법 제25조제5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중에서 사료화·퇴비화를 전문으로 하는 폐기물중간처리업자
제13조(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3. 「사료관리법」제8조 및 「비료관리법」제11조에 따른 사료제조업 및 비료생산업 등록을 한 자
제13조(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4. 음식물류폐기물을 사료 및 퇴비로 재이용하는 농·축산가
제13조(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5.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의 설치자 또는 운영자
제13조(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③ 수집등의대행업체는 음식물류폐기물에서 오수 및 악취가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차량이나 밀폐된 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하고, 매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④ 시장은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 수집된 음식물류폐기물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부산물을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운영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13조(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집등의대행업체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 구역 안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⑥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집등의대행업체의 시설이 법령 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를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14조(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② 음식물류폐기물감량장려사업장의 수집·운반 수수료는 사전에 수집·운반업체와 음식물류폐기물감량장려사업장 상호 간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별표 2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음식물류폐기물감량장려사업장이 부담하며, 처리수수료는 수집·운반업체에서 부담한다.
제14조(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③ 수집·운반업체는 분기별로 음식물류폐기물감량장려사업장과의 위탁계약현황을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세입처리 등) 시장이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한 때에는 수수료를 시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에 따른 대행계약에 따라 수집·운반·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수집등의대행업체의 수입으로 한다.
제16조(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시설을 시공한 자 또는 그 밖에 관리 및 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 ②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별되게 실제의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시장은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및 음식물류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법·영·규칙 및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2월 31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4.10 조례 제18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4.10 조례 제18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6.09 조례 제19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4.10 조례 제18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6.09 조례 제19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4.12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9. 25 조례 제17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4. 10 조례 제18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6. 9. 조례 제19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04. 12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03. 16. 조례 제23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