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하다)ㆍ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로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추고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폐기물(이하 "가연성폐기물"이라 한다)을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하여 자원화 할 수 있는 시설 및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을 퇴비화ㆍ사료화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8.05.25.>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 ① 부천시에서 조성면적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소각시설 및 퇴비화ㆍ사료화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05.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 1. 폐기물소각시설의 규모 <개정 1998.05.25.>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계획목표년도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중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가연성폐기물중 유해성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폐기물의 계획월최대변동계수를 곱한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 이 경우 계획월최대변동계수는 1.3이상을 적용한다.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 2.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의 규모 <개정 1998.05.25.>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계획목표년도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중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의 계획월최대변동계수를 곱한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 이 경우 계획월최대변동계수는 1.3이상을 적용한다.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 3.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적 <개정 1998.05.25.>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규모에 소각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곱한 면적. 단, "소각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이라 함은 가연성폐기물(유해성폐기물 제외) 1톤을 소각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면적을 말하며, 80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한다.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 4.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적 <개정 1998.05.25.>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규모에 퇴비화ㆍ사료화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곱한 면적을 말하며, 70제곱미터이상을 적용한다.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 5. 폐기물처리시설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1998.05.25.>
폐기물처리시설부지의 매입단가에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 6. 폐기물처리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개정 1998.05.25.>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톤당 단가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소각시설 규모를 곱한 금액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ㆍ사료화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톤당 단가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퇴비화ㆍ사료화시설 규모를 곱한 금액
제4조(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납부) 제4조(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납부 )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제3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3조액의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단, 납부금액은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준공 1개월전까지 5회 균등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개정 1998.05.25.>
제5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제5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 영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영입제6조제3호결정대상은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로 한다. <개정 1998.05.25.>
제6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한다.
제6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
제6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2. 폐기물처리시설 운영비의 100분의 1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제6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3.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제6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중 정기출연금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200백만원으로 하되, 매년 균등하게 출연하며, 최초출연금은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단, 적용계수는 250백만원 이하로 한다.
제6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출연금= ------------------- × ------------------ ×적용계수
제6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③제1항제2호규정의 폐기물처리시설운영비라 함은 당해 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시설의 운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익금을 제외한 실제비용을 말한다.
제7조(주민자원기금의 운용ㆍ관리)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별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할 수 있다.
제8조(기금 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담당 실ㆍ국ㆍ소장이, 기금출납원은 담당 실ㆍ과ㆍ소장이 된다.
제8조(기금 관리공무원) ②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책임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폐기물처리시설 관리ㆍ운영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ㆍ운영조례를 준용하여 그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5.25 조례 제15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4월 2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