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하다)ㆍ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폐기물소각시설"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로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추고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폐기물(이하 "가연성폐기물"이라 한다)을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하여 자원화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소각시설 설치) ① 부천시에서 조성면적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소각시설 설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소각시설 설치) 1. 폐기물소각시설의 규모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계획목표년도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중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가연성폐기물 전량에 계획월최대변동계수를 곱한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 이 경우 계획최대변동계수는 1.3이상을 적용한다.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소각시설 설치) 2.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적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규모에 소각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곱한 면적. 단, "소각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이라 함은 가연성폐기물 1톤을 소각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면적을 말하며 80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한다.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소각시설 설치) 3. 폐기물소각시설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의 개발에 소요된 1제곱미터당 조성원가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소각시설 설치) 4. 폐기물소각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톤당 단가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소각시설 규모를 곱한 금액
제4조(폐기물소각시설설치비용 납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액의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단, 납부금액은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준공 1개월전까지 5회 균등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5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소각시설의 규모) 영 제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은 1일 처리능력 10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로 한다.
제6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으로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한다.
제6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1. 법 제2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제6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2.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제6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3.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제6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②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은 "최초출연금"이라 하며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단, 적용계수는 250만원이하로 한다.
제6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출연금= ------------------- × ----------------------- ×적용계수
제6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③제1항 제1호 규정의 "수익금"이라 함은 당해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소각열을 지역난방 열원 또는 전기로 전환하여 판매한 금액을 말하며, 수익금 총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④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한 기금은 영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까지 폐기물처리시설별로 별도의 계좌에 예입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자원기금의 운용ㆍ관리)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별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할 수 있다.
제8조(기금 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담당 실ㆍ국ㆍ소장이, 기금출납원은 담당 실ㆍ과ㆍ소장이 된다.
제8조(기금 관리공무원) ②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책임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주변영향지역주민 지원사업 결정 등)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지역의 여건과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영 제23조 제1항 "별표 2"의 지원사업의 종류중에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그 규모와 종류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협의체 운영) 시장은 영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결정 등을 위한 주민협의체를 다음 각호와 같이 운영한다.
제10조(주민협의체 운영) 1. 주민협의체 위원장은 선정된 주민대표 중에서 호선한다.
제10조(주민협의체 운영) 2. 주민대표의 신상변동으로 자격이 상실된 경우 해당 주민대표를 선정한 시장 또는 시의회에서는 30일 이내 주민대표를 재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의회에서는 재선임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협의체 운영) 3. 주민협의체의 회의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8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환경상 영향의 조사ㆍ공개대상 폐기물소각시설의 규모) 영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상 영향의 조사ㆍ공개대상은 1일 처리능력 10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로 한다.
제12조(폐기물처리시설 관리ㆍ운영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ㆍ운영조례를 준용하여 그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