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수집수수료등
제2조(용어의 의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 영 제2조에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 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중 재생 또는 재이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02. 4.12)
제3조(종량제 적용범위) ①종량제 적용범위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서 관할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 발생적인
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군수가 지정한 계곡, 등산로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
③생활폐기물관리구역중 쓰레기 분리배출 및 수거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
에 대하여 마을단위로 공동수거하고 수거량에 따라 처리비용(종량제봉투 기준)을 분
배하는 마을단위 종량제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02. 8.17)
제4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①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당해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
1.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제외한 농촌지역에서 재래식 아궁이 등을 이용한
2. 침출수가 발생되지 않는 연탄재, 도자기편류 등의 매립처리
3. 기타 군수가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처리
②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으로 분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품은 종이류, 캔류, 병류 등으로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소각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③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미만 발생되는 공사장 생활폐기
물을 배출하는 자는 고시된 수수료를 납부하거나,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업 허가를 받은자나 폐기물처리 시설의 설치·운영자에
제5조(청결유지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
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
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0. 2.23, 2002. 4.12)
제5조의2(청결유지조치) ①군수는 토지ㆍ건물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
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02. 4. 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
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ㆍ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소각하는
4. 기타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5조의3(청결유지 이행) ①제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
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2.
②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등) ①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폐기
2. 이사, 집수리, 정원손질등으로 일시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②연탄재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대형폐기물과 제1항의 단서에 규정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관할 읍
면사무소에 전화 또는 구술로 신고인의 주소, 성명, 배출일시, 배출폐기물명, 수량,
크기등을 미리 신고하고 별표5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 8.17)
④재활용가능 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
⑤군수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
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자·배출장소·배출용기 등을 정할 수 있다.
제7조(쓰레기봉투의 종류등) 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 봉투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을,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봉투에는 음식물 조리전 후 쓰레기를,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
②쓰레기봉투의 색깔은 일반용 봉투는 녹색,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분홍색,
공공용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개정 2001.4.2, 2004.2.18)
③쓰레기봉투의 크기, 용량, 종류, 재질 및 두께 등은 쓰레기종량제봉투 단체표준
제8조(쓰레기봉투의 제작등) ①쓰레기봉투는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
수지(지방족 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이상 함유된 재질로 군수가 제작하며 소
각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탄산칼슘 함유봉투도 제작할 수 있다.(개정 2000. 2.23)
②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군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
사항, 군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생붕괴성 봉투는 생붕괴성 수지가 30%
이상 함유 등을 표시하고 경영수익 사업을 위한 광고표기를 할 수 있다.(개정 2000
③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불법 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
도급 금지, 처벌규정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 완료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④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수량·크기 등을 확인한 후 검체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시험기관(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시험기관) 및 지
방중소기업청에 단체표준규격(한국합성수지공업협동조합,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에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0. 2.23, 2002. 8.17)
⑤제7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제작 사양은 별표1과 같다.
제9조(쓰레기봉투의 판매 및 공급) ①일반용 봉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쓰레기봉투 판매인이 판매한다. 이 경우 군수는 봉투판매인에게 일정율의 판
매 이익을 부여할 수 있으며, 판매소에는 이용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2
②공공용 봉투는 읍면장이 공급요청하거나 골목길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리·반단
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한 경우등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10조(쓰레기봉투 판매인의 지정 및 변경) ①쓰레기봉투 판매소를 하고자 하는자
는 군수로부터 쓰레기봉투 판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쓰레기봉투 판매인의 지정(변경)을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쓰레기봉
투 판매인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군수는 제2항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쓰레기 발생량, 인구수, 지
역주민의 구입편의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서를
제11조(쓰레기봉투 판매인의 준수사항) ①쓰레기봉투 판매인은 봉투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쓰레기봉투 판매인은 봉투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모조 또는
③쓰레기봉투 판매인은 소비자가 낱장을 원할 경우 판매하여야 하며, 이사 등의
사유로 잔량의 봉투를 반품할 경우 즉시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하며, 불
량봉투는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개정 2002. 8.17)
④쓰레기봉투 판매인은 봉투에 대한 보관, 판매 방법등에 관한 공무원의 지시사항
⑤군수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판매인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판매인
지정해제등 위반정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군수는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대행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차량 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처리방법
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인력, 장비의 규격 및 수량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체에 대하여 군민의 편의도, 업무 수행에 따
른 인력·장비, 대상물량의 신축성등을 감안하여 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소
④제2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1인1일 배출량을
기준하여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상가, 업소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자는 생활폐기물 수
집·운반 및 처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하게한 때에는 이에 상당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⑥군수는 대행업자가 대행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그 대행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법, 영, 시행규칙과 이 조례등 관계법규에서 정
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개인설치 폐기물 처리시설 사용) 군수는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얻어 개인이 설치한 처리시설을 계약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
제14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 라 한다)
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다만, 연탄재와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수
1. 생활폐기물 수수료는 별표3의 방법으로 산정, 고시한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으
2.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의 수수료는
3.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 부담정도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②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수수료 부과에 대하여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정한 경
제15조(수수료 납기) 제1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
기물 및 대형폐기물의 수수료 납기는 부과일부터 15일로 한다.
제16조(수수료 감면)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일반용 봉투
의 무료제공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및 이장(개정 200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60ℓ이
제17조(생활폐기물관리구역외의 수거) 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 규정
에 의거 군수가 정한 생활폐기물관리구역의 제외지역에서 주민의 요구가 있어 생활
폐기물을 수거 하였을 경우에 수수료 부과·징수는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 준용한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4에
제19조(포상금 지급) 법 제7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투기한 자
를 행정기관에서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신고한 자에 대
해 과태료 부과금액의 5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개정 2000. 2.23)
제20조(과태료 처분통지등) ①군수가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
를 조사 확인한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 및 제15조
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기간내 과
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 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
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
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과태료 처분대상자
제21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군수는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
이 정당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과
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군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어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한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제23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
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업무의 위탁) ①군수는 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시
설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환경관리공단 또는 기타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가 시설, 장비 노후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월 이전에 군수에게 신고
제25조(행정위탁) 인접한 시·군의 구역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
운반·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 수집·운
제2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27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권한 일부를 규칙으로 읍면장에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88.05.20 조103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폐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화순군오물청소법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
제3조(일반폐기물 처리업의 허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오물청소법 및 군오
물청소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오물청소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허가기간의 잔
여 기간은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오물청소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제4조(유료변소의 경과조치)
군수는 종전의 오물청소법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변소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변소는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
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84.09.14 조13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화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와 화순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③(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의 제외구역 지정에 대한 경과 조치) 종전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의 제외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 지역으로 본다.
④(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4.12.29 조1363)
①(시행일) 이 조례는1995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한 수수료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
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5.06.03 조13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8.19 조15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01월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한 수수료등에 관
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②이 조례 제14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 봉투가격과 대형폐기물
수수료가 고시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제작된 쓰레기봉투와 지정된 쓰레기 봉투 판매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제작·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1998.08.03 조15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1.13 조15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2.23 조1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4. 2 조16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4.12 조1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8.17 조17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2.18 조18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3.11 조20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