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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문경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문경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30
    1.「문경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전산과에서는 시보에, 읍면동장은 지정 게시판에 게시하...
  • 자치법규남해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30
    「남해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남해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
  • 정부부처입법예고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정안 재입법예고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정안 재입법예고, 총리령, 제정, 2024-10-30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498호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정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정부부처입법예고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10-30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483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행정안전부장...
  • 정부부처입법예고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10-30
    ⊙경찰청공고제2024-40호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 정부부처입법예고보안업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안업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10-30
    ⊙국가정보원공고제2024-4호 보안업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국가정보원 보안업무규정 일부개정령안...
  • 정부부처입법예고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10-30
    ⊙인사혁신처공고제2024-364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임용령...
  • 정부부처입법예고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10-30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466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 정부부처입법예고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10-30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33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 정부부처입법예고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폐지령안 입법예고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폐지령안 입법예고, 부령, 폐지, 2024-10-30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484호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폐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 정부부처행정예고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지침, 일부개정, 2024-10-30
    ⊙환경부공고제2024-613호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환경부장관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
  • 정부부처입법예고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10-30
    ⊙질병관리청공고제2024-376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