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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입법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9-15
  • 자치법규「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4
    1.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를 전부 개정하고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부서 및 동 행정복...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4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기본...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강서구 세무조사 운영 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세무조사 운영 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4
    「부산광역시 강서구 세무조사 운영 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강서구 세무조사 운영 규칙...
  • 자치법규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4
    「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직제 등 정비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4
    「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직제 등 정비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여수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여수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4
    「여수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9. 14...
  • 자치법규「수원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수원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3
    1. 「수원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전부 개정하면서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 자치법규「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3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9. 13.(금)...
  • 자치법규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3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 칙 명 :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한부모가족, 보훈...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건의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건의, 자치법규, 2024-09-13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 자치법규「당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당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3
    당진시 공고 제2024 - 1923호 「당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일부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