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현황

  • 정부입법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9-10
    국가인권위원회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정책교육국 교육협력심의관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4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9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기관인 광주인권사무소의 제주인권팀장을...

  • 정부입법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9-10

  • 정부입법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률, 입법예고, 개정(일괄), 2024-09-1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를 역사문화권정비·고도보존육성위원회로 전환하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국가유산청에 두도록 하는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를 폐지하되 그 기...

  • 정부입법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9-10

  • 정부입법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9-10

  • 정부입법법제처 직제

    법제처 직제,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9-10

  • 정부입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9-10
    기업신용등급제공업을 영위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대한 금융회사 출자의무를 폐지하는 등 진입규제를 합리화하고, 기업신용평가모형에 대한 외부 검증을 받도록하여 평가모형 품질을 제고하고,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신용정보업과 관련된...

  • 정부입법대통령비서실 직제

    대통령비서실 직제,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9-10

  • 정부입법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9-10

  • 정부입법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9-10

  • 정부입법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9-10

  • 정부입법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