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대구광역시 남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1
「대구광역시 남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방법: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2. 입법예고기간: 2024. 9. 11....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1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방법: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2. 입법예고기간: 2024. 9. 11....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상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강사, 기능검정원 등의 자격취소 사유에 성범죄 경력사항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20270호, 202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ㆍ윤종군의원 등 24인), 법률, 2024-09-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을 보장함으로써 과로·과적·과속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3년 일몰제로 일부 운송품목(컨테이너, 시멘트)에 대하여 도입되었으나 지난 2022년 12월 31일 연장 없이 일몰됨....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3인), 법률, 2024-09-10
제안이유 1960년대 한국은 전후 복구와 시급한 경제발전, 높은 실업률의 해결을 과제로 안고 있었으며, 서독은 동독의 노동력 유입 중단 등으로 탄광 인력의 부족을 겪었음. 대한민국 정부는 1961년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간의 기술원조에 관한 협정」, 1963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4인), 법률, 2024-09-10
제안이유 현행법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인구감소와 이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범정부적인 인구위기 극복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국가 신성장전략사업으로 전력사용량이 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AI 및 데이터 산업 육성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도모하고 있는데, 이러한 첨단전략산업은 장거리 송전망 신설을 포함한 수도권 등 대규모 전력수요처에 대용량의 전력이 안정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은행이 통계자료의？수집·작성과？경제에？관한？조사를 위하여 정부기관이나？지방자치단체,？법인？또는？개인(이하 “정부기관 등”이라 함)에게 자료 및 정보를？요구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통화신용정책 수행에 필요한 경우 현행법상의 금융기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윤재옥의원 등 18인), 법률, 접수, 2024-09-10
제안이유 낙동강은 1991년 페놀 유출 사태를 시작으로 지난 33년간 수차례의 수질 오염 사고가 발생했음. 이로 인해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하는 1,300만 영남권 주민들은 오랜 기간 식수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안고 살아왔음. 특히 최근 기상이변으로 홍수와 가뭄, 수질...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