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을 이용하고 개발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그 규모가 커지면서 해양환경 오염과 해양생태계 훼손 가능성이 커지고, 기존 해양이용자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해양 이용·개발 행위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와 사후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음. 이에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해양분야 환경...
저출생 장기화 등 행정환경 변화로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생 대응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부동산교부세를 교부하는 기준에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 가.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 개선(안 제10조의3) 1) 현행 사회복지 교부기준 비중을 100분의 35에서 100분의...
「김포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및 에코센터 운영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9
「김포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및 에코센터 운영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김포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및...
「남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자치법규, 2024-09-09
「남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공고내용 : 「남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9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2024-09-09
1.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부서에서는 2024. 9. 30.(월)까지 자치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공보관...
「밀양시 이ㆍ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9
「밀양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상법규명: 「밀양시 이·통장 임명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9.9.(월)...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2024-09-09
1.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부서에서는 2024. 9. 30.(월)까지 자치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4-09-09
1.「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9. 9. ∼ 9. 30. (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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