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을 이용하고 개발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그 규모가 커지면서 해양환경 오염과 해양생태계 훼손 가능성이 커지고, 기존 해양이용자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해양 이용·개발 행위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와 사후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음. 이에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해양분야 환경...
저출생 장기화 등 행정환경 변화로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생 대응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부동산교부세를 교부하는 기준에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 가.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 개선(안 제10조의3) 1) 현행 사회복지 교부기준 비중을 100분의 35에서 100분의...
「김포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및 에코센터 운영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9
「김포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및 에코센터 운영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김포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및...
「남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자치법규, 2024-09-09
「남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공고내용 : 「남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밀양시 이ㆍ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9
「밀양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상법규명: 「밀양시 이·통장 임명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9.9.(월)...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4-09-09
1.「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9. 9. ∼ 9. 30. (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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