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9-1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제도의 보완 및 합리화를 위해 사해신탁을 사해행위취소 대상에 포함하여 입법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 제출제도 시행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조정하는 등 부칙 시행일을 현재 시점에 맞추어 수정하고자 함. 가. 사해...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제정, 2024-09-10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84호, 2023. 10. 31. 제정·공포, 2024. 1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가. 양자종합계획 및 양자시행계획, 기술지도, 상용화...
해양을 이용하고 개발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그 규모가 커지면서 해양환경 오염과 해양생태계 훼손 가능성이 커지고, 기존 해양이용자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해양 이용·개발 행위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와 사후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음. 이에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해양분야 환경...
수도권 지역 출퇴근 혼잡 해소를 위해 전세버스 노선 운행을 일부 허용하여 수도권 지역 노선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대체하려는 것임. 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계약하여 소속 주민의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허용(안 제3조제2항제3호) 수도권 지역 출퇴근 혼잡 해소를 위해 공동...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9-10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국립식량과학원 간척지농업연구팀 및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훈련기획과와 역량개발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