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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입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9-10

  • 정부입법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대통령령, 차관회의, 개정(일괄), 2024-09-10
    외교부의 동북·중앙아시아국 1개 과 및 아프리카중동국 1개 과 등 외교부,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소속기관, 조달청 및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에 각각 평가대상으로 설치한 일부 조직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 정부입법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제정, 2024-09-10

  • 정부입법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9-10

  • 정부입법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9-1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제도의 보완 및 합리화를 위해 사해신탁을 사해행위취소 대상에 포함하여 입법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 제출제도 시행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조정하는 등 부칙 시행일을 현재 시점에 맞추어 수정하고자 함. 가. 사해...

  • 정부입법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제정, 2024-09-10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84호, 2023. 10. 31. 제정·공포, 2024. 1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가. 양자종합계획 및 양자시행계획, 기술지도, 상용화...

  • 정부입법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제정, 2024-09-10
    해양을 이용하고 개발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그 규모가 커지면서 해양환경 오염과 해양생태계 훼손 가능성이 커지고, 기존 해양이용자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해양 이용·개발 행위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와 사후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음. 이에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해양분야 환경...

  • 정부입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9-10
    수도권 지역 출퇴근 혼잡 해소를 위해 전세버스 노선 운행을 일부 허용하여 수도권 지역 노선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대체하려는 것임. 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계약하여 소속 주민의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허용(안 제3조제2항제3호) 수도권 지역 출퇴근 혼잡 해소를 위해 공동...

  • 정부입법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9-10

  • 정부입법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9-10

  • 정부입법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9-10

  • 정부입법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9-10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국립식량과학원 간척지농업연구팀 및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훈련기획과와 역량개발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