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운용 성과가 미흡한 지방자치단체 기금에 대한 정비를 유도하고, 법정 기금의 신설 절차를 강화하는 등 기금 관리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지방세입 감소 등 예기치 못한 재정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기업신용등급제공업을 영위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대한 금융회사 출자의무를 폐지하는 등 진입규제를 합리화하고, 기업신용평가모형에 대한 외부 검증을 받도록하여 평가모형 품질을 제고하고,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신용정보업과 관련된...
국가인권위원회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정책교육국 교육협력심의관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4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9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기관인 광주인권사무소의 제주인권팀장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률, 입법예고, 개정(일괄), 2024-09-1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를 역사문화권정비·고도보존육성위원회로 전환하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국가유산청에 두도록 하는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를 폐지하되 그 기...
해양을 이용하고 개발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그 규모가 커지면서 해양환경 오염과 해양생태계 훼손 가능성이 커지고, 기존 해양이용자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해양 이용·개발 행위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와 사후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음. 이에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해양분야 환경...
수도권 지역 출퇴근 혼잡 해소를 위해 전세버스 노선 운행을 일부 허용하여 수도권 지역 노선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대체하려는 것임. 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계약하여 소속 주민의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허용(안 제3조제2항제3호) 수도권 지역 출퇴근 혼잡 해소를 위해 공동...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