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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1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91호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9월 1...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강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입법예고(재공고)

    「서울특별시 강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입법예고(재공고), 자치법규, 2024-09-11
    「서울특별시 강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재공고) 합니다. 1. 건명...
  • 자치법규「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운영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운영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1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운영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 부칙 제2조(위...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1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대상규칙 : 부산광역시 기업 및...
  • 자치법규의왕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의왕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1
    「의왕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9월 11일 의 왕 시 장 가. 제출기한: 2024년 10...
  • 자치법규천안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천안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1
    「천안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일 : 2024. 9. 11. 2. 공고기간 : 2024. 9. 11....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1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2. 예고기간: 2024. 9. 11.(수...
  • 자치법규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1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
  • 자치법규「경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경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1
    1. 「경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경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안 나. 예고방법 : 경산시...
  • 자치법규「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1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명 :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
  • 자치법규「천안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천안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1
    「천안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기간 : 2024. 9. 11. ~ 2024. 10....
  • 자치법규「홍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관리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홍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관리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1
    「홍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