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2024-09-09
1.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부서에서는 2024. 9. 30.(월)까지 청년청소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9
1.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9. 9. ~ 9. 29.(20...
「영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9
1.「영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수가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9. 9. ~ 9. 29.(20...
「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4-09-09
1. 「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부 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9. 9.(월)~9. 30.(월)(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2024-09-09
1.「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부서에서는 2024. 9. 19.(목)까지 지역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9. 9. ~ 9. 30.(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 다. 제출처 : 부천시...
1. 「부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9. 9. ~ 9. 30.(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메일 등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9-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에는 게임 사이트, 메타버스 등에서 여성캐릭터를 대상으로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실제 유저가 여성임을 확인한 후 성적 대화를 유도하거나 성적 모욕, 여성 혐오 욕설을 하거나, 스토킹으로 발전하는 등 온라인상의 성적 폭력 및 괴롭힘 유형이 다양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범죄 사건 집행유예 비율은 약 37%로 다른 범죄에 비해 집행유예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벌금형 위주 선고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데 반해, 국민적 법감정은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양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국민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점차 심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의 지역적 불균형은 지역의 존립에 영향을 줄 만큼 심각한 상황임. 일부 지역의 경우 지역의 경제활동인구 또는 내국인근로자만으로는 지역 경제 및 산업이 유지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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