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을 이용하고 개발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그 규모가 커지면서 해양환경 오염과 해양생태계 훼손 가능성이 커지고, 기존 해양이용자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해양 이용·개발 행위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와 사후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음. 이에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해양분야 환경...
저출생 장기화 등 행정환경 변화로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생 대응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부동산교부세를 교부하는 기준에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 가.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 개선(안 제10조의3) 1) 현행 사회복지 교부기준 비중을 100분의 35에서 100분의...
「금산군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9
「금산군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법 규 명 :「...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9
1.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9. 9. ~ 9. 29.(20...
「영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9
1.「영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수가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9. 9. ~ 9. 29.(20...
경기도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9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75호 「경기도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기도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8·10 성남(광주대단지)민권운동 기념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2024-09-09
1.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 8·10 성남(광주대단지)민권운동 기념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부서에서는 2024. 9. 30.(월)까지 자치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9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76호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9. 9. 경 기 도 지 사 경...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협상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자치법규, 2024-09-09
1.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 협상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부서에서는 2024. 9. 30.(월)까지 회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