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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1
    「부산광역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대상조례: 부산광역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1
    「부산광역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2. 개...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1
    「대구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방법: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2. 입법예고기간: 2024. 9. 11. ~ 10...
  • 정부입법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9-11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상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강사, 기능검정원 등의 자격취소 사유에 성범죄 경력사항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20270호, 2024....
  • 자치법규충청남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0
    「충청남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 자치법규충청남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0
    「충청남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
  • 자치법규「충청남도 재단법인 세계딸기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재단법인 세계딸기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0
    「충청남도 재단법인 세계딸기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 자치법규김포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김포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0
    아래의 공고문을 [시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 1부....
  • 자치법규충청지방정부연합 자치법규안 입법예고(2차)

    충청지방정부연합 자치법규안 입법예고(2차), 자치법규, 2024-09-10
    충청지방정부연합 자치법규안 입법예고(2차) 『충청지방정부연합 자치법규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9월 10일 충청남도지사...
  • 자치법규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0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 여러분께 미리 알려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 자치법규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0
    충청남도 입법예고 제2024-64호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
  • 자치법규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0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모범납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