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9-10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액 산정을 위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복구단가에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상향하였으나, 국고지원기준은 상향되지 않아, 단일시설물(교량, 터널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국고지원기준을 충족하게 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는 한편, 재난복구 비용 등...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와 그 종사자가 의약품의 판매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9359호, 2023.4.18. 공포, 2024.10.19. 시행)됨에 따라,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대통령령, 차관회의, 개정(일괄), 2024-09-10
실제 부대운영 여건 등을 반영하고, 군 조직 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육군훈련소령」, 「육군동원전력사령부령」, 「해군작전사령부령」, 「해군잠수함사령부령」, 「해군함대령」, 「공군작전사령부령」의 부사령관 또는 참모장의 계급을 장성급 또는 영관급 장교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