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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입법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9-10

  • 정부입법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9-10

  • 정부입법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9-10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액 산정을 위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복구단가에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상향하였으나, 국고지원기준은 상향되지 않아, 단일시설물(교량, 터널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국고지원기준을 충족하게 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는 한편, 재난복구 비용 등...

  • 정부입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4-09-10

  • 정부입법약사법 시행규칙

    약사법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9-10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와 그 종사자가 의약품의 판매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9359호, 2023.4.18. 공포, 2024.10.19. 시행)됨에 따라,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 정부입법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4-09-10

  • 정부입법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부령, 공포, 일부개정, 2024-09-10

  • 정부입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4-09-10

  • 정부입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부령, 공포, 일부개정, 2024-09-10

  • 정부입법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4-09-10

  • 정부입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9-10

  • 정부입법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대통령령, 차관회의, 개정(일괄), 2024-09-10
    실제 부대운영 여건 등을 반영하고, 군 조직 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육군훈련소령」, 「육군동원전력사령부령」, 「해군작전사령부령」, 「해군잠수함사령부령」, 「해군함대령」, 「공군작전사령부령」의 부사령관 또는 참모장의 계급을 장성급 또는 영관급 장교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