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현황

  • 자치법규「경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경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1
    1. 「경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경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안 나. 예고방법 : 경산시...
  • 자치법규「포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법를」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포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법를」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1
    1.「포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 자치법규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1
    1.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
  • 자치법규「경산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산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1
    「경산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규 칙 명 : 「경산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1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능정보화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능정보화 조례 ○ 예고기간 : 2024. 9. 11. ~ 2024. 10. 1. ○ 예고방법 :...
  • 자치법규남해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남해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1
    「남해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4. 9. 11. ~ 2024....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자치법규, 2024-09-11
    □ 입법예고 내용 ㅇ 예고대상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ㅇ 예고기간 : 2024. 9. 11.(수)~2024. 10. 1.(화) ▷21일간 ㅇ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 자치법규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1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
  • 자치법규「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1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명 :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
  • 자치법규「천안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천안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1
    「천안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기간 : 2024. 9. 11. ~ 2024. 10....
  • 자치법규「홍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관리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홍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관리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1
    「홍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1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대상규칙 : 부산광역시 기업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