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9-10
⊙질병관리청공고제2024-333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0일 질병관리...
⊙해양수산부공고제2024-971호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이용영향평...
⊙해양수산부공고제2024-972호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이용영...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국회제출, 일부개정, 2024-09-10
소비자 오해 방지를 위하여 우수 사업장 인증제도 명칭 변경 및 우수 사업장 인증제를 ‘지정’으로 전환하여 운영 가.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 명칭 변경(안 제11조, 제6장,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 제28조) 1) 우수한 직거래 사업장을 인증하는 제도가 우...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9-10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투자계정의 세출 대상인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의 범위에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추가하고, 한국석유관리원에 특별회계 사무 중 「석유 및 석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9-10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315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0일 행정안전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9-10
⊙해양수산부공고제2024-974호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0일 해...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241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
어선은 소형 조선산업 중에서 비중이 크고, 안전한 조업을 위한 수단임에도 어선건조 산업에 대한 관리·지원 근거는 미비함에 따라 어선건조사업장에 대한 ‘등록제’를 통해 어선건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가. 어선건조업을 영위하는 자는 필요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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