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9-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자는 연간 3일 이내(최초 1일은 유급)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난임치료는 실시 전 체질개선이나 배란유도 등을 위한 일정 기간의 사전 준비단계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현행 3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이중 최초 30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난민협약상 ‘국가안보’, ‘공공질서’ 등을 이유로 난민을 추방하거나 국제적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는 난민의 지위를 취소·철회할 수 있음에도 난민협약의 국내 이행법률인 난민법은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이에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4-09-10
국가의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내용으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819호, 2023. 10. 31. 공포, 2025. 5.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0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9월 10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해양수산부공고제2024-972호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이용영...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9-10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315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0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241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
⊙해양수산부공고제2024-971호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이용영향평...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