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9
1. 관련근거 가.「행정절차법」제42조 내지 제44조 나.「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 2.「오산시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광양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9
「광양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광양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
⊙해양수산부공고제2024-962호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레저관광진흥...
⊙해양수산부공고제2024-963호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레저관광...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9-09
온라인 눈속임 상술(일명 “다크패턴”)을 규율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25.2.14.)을 위해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개선을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9-09
온라인 눈속임 상술(일명 “다크패턴”)을 규율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25.2.14.)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개선을 권고한 사항...
등기신청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서 해당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대통령령, 차관회의, 개정(일괄), 2024-09-09
실제 부대운영 여건 등을 반영하고, 군 조직 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육군훈련소령」, 「육군동원전력사령부령」, 「해군작전사령부령」, 「해군잠수함사령부령」, 「해군함대령」, 「공군작전사령부령」의 부사령관 또는 참모장의 계급을 장성급 또는 영관급 장교로 조정...
인구감소지역에 규정된 기존 특례 외에 추가 특례 반영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가. 농촌유학 시 거주지 외 지역에서 농촌유학학교 선택 등 허용(안 제22조제13항 신설) 나. 노후 주택 철거비용 지원(안 제24조제2항 변경) 다. 도서...
제명 등 명칭변경에 따른 광명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9
「광명시 채무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광명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 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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