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하여 인구구조가 악화되는 문제에 더해 일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도시가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음. 지방도시 소멸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여러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나, 절대적 인구수가 획기적으로 증가하지 않...
국회입법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4인)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4인), 법률, 2024-09-09
국회입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9
국회입법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투자는 사회적 책임을 금융시장에 도입하여, 투자 결정 단계에서 재무적 요소와 함께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경감시키고 지속가능한 수익 창...
국회입법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투자는 사회적 책임을 금융시장에 도입하여, 투자 결정 단계에서 재무적 요소와 함께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경감시키고 지속가능한 수익 창...
국회입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음주 사고를 포함한 전체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인 부모의 사망 당시 자녀 나이가 만 3살 미만인 경우가 24%, 3∼6살까지는 36%에 달하고, 사고 후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절반 미만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2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2인), 법률, 2024-09-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이 1953년 시행된 이래 단 한번도 개정된 바 없는 제51조 양형의 조건에 관한 규정은 모두 가해자 중심의 양형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였다는 양형 자료로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에 일...
국회입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2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2인), 법률, 2024-09-09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직접 거주할 목적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해당 거주자를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젊은...
정부부처행정예고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9-09
⊙목포해양경찰서공고제2024-09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9일 목포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
정부부처행정예고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 시행에 관한 행정예고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 시행에 관한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9-09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24-193호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9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 시행에 관한 행정예고 1. 추진내용 소...
국회입법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1인)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9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정부부처행정예고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정부부처행정예고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 시행에 관한 행정예고

국회입법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정부부처행정예고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정부부처행정예고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 시행에 관한 행정예고

국회입법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