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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입법노후준비 지원법

    노후준비 지원법, 법률,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9-09

  • 정부입법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9-09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지역조직 설립?운영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781호, 2023.10.31 공포, 2024.11.1. 시행) 된 바, 법 제12조의3제2항, 제3항, 제4항,...

  • 자치법규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자치법규, 2024-09-09
    「평택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평택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4. 9. 9. ~ 9....

  • 자치법규[입법예고] 용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용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자치법규, 2024-09-09
    「용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자 치 법 규: 용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

  • 자치법규해남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해남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9
    「해남군 경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 국회입법사립대학의 위기대응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2인)

    사립대학의 위기대응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2인), 법률, 2024-09-09
    제안이유 저출산 및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라 대학 입학정원의 지속적인 감축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은 급증하고, 2030년부터 10년 만에 현재 입학정원의 절반 수준인 약 20만명의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러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 국회입법실종성인의 발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

    실종성인의 발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9

  • 국회입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3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3인), 법률, 2024-09-09
    제안이유 현행법상 금융감독원장이 별도의 절차 없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조정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 및 개정할 수 있으나, 위원의 임기보장이 안 되어 있고, 분쟁당사자의 의견진술의 기회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등의...

  • 국회입법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백승아의원 등 16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백승아의원 등 16인), 법률, 2024-09-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사회의 학생들은 기초학력 미달, 경계선 지능,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 다양한 위기 상황을 마주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들은 학생 개인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건강...

  • 국회입법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1인)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투자는 사회적 책임을 금융시장에 도입하여, 투자 결정 단계에서 재무적 요소와 함께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경감시키고 지속가능한 수익 창...

  • 국회입법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투자는 사회적 책임을 금융시장에 도입하여, 투자 결정 단계에서 재무적 요소와 함께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경감시키고 지속가능한 수익 창...

  • 국회입법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2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2인), 법률, 2024-09-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성범죄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사회 내 처우로 가해자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수강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 다양한 보안처분 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나, 성범죄 재범률은 감소하지 않고 있고,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재범률은 매우 높음. 성범죄에서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