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2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9-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3년 10월부터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만을 대상으로...
국회입법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0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공연의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 방지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여 이른바 ‘매크로 프로...
국회입법 사립대학의 위기대응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2인)

사립대학의 위기대응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2인), 법률, 2024-09-09
제안이유 저출산 및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라 대학 입학정원의 지속적인 감축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은 급증하고, 2030년부터 10년 만에 현재 입학정원의 절반 수준인 약 20만명의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러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국회입법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21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21인), 법률, 접수, 2024-09-09
국회입법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4인)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9-09
국회입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0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운동경기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 방지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여 이른바 ‘매크로 프...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2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2인), 법률, 2024-09-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범죄 사건 집행유예 비율은 약 37%로 다른 범죄에 비해 집행유예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벌금형 위주 선고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데 반해, 국민적 법감정은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양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국민적...
국회입법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인구구조가 악화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일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도시는 소멸 위기에 처해 있음. 지방도시 소멸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여러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나, 절대적 인구수가 획기적으로 증가하지 않...
국회입법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3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9-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점차 심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의 지역적 불균형은 지역의 존립에 영향을 줄 만큼 심각한 상황임. 일부 지역의 경우 지역의 경제활동인구 또는 내국인근로자만으로는 지역 경제 및 산업이 유지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
국회입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단체협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의 효력을 확장하여 그 구속력이 미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즉 현행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의 근로자에 대한 일...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2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9-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에는 게임 사이트, 메타버스 등에서 여성캐릭터를 대상으로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실제 유저가 여성임을 확인한 후 성적 대화를 유도하거나 성적 모욕, 여성 혐오 욕설을 하거나, 스토킹으로 발전하는 등 온라인상의 성적 폭력 및 괴롭힘 유형이 다양해...
국회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0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앱 마켓사업자는 자신이 거래를 중개하는 모바일콘텐츠 등에 대하여 매출액, 가격, 판매실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순위를 표시하고, 해당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순위 산정에 사용되는 매출액, 판매실적 등의 지표들은 누적지표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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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사립대학의 위기대응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21인)

국회입법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4인)

국회입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3인)

국회입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사립대학의 위기대응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21인)

국회입법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