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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 정부부처입법예고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2024-09-09
    ⊙해양수산부공고제2024-963호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레저관광...
  • 자치법규「부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부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4-09-09
    1. 「부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4. 9. 9.(월) ~ 9. 30.(월) (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9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제명 등 명칭변경에 따른 광명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명 등 명칭변경에 따른 광명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9
    「광명시 채무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광명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 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 자치법규대전광역시 동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동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9
    「대전광역시 동구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동구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 정부부처입법예고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9-09
    ⊙경찰청공고제2024-36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9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
  • 정부부처입법예고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2024-09-09
    ⊙해양수산부공고제2024-962호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레저관광진흥...
  • 국회입법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투자는 사회적 책임을 금융시장에 도입하여, 투자 결정 단계에서 재무적 요소와 함께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경감시키고 지속가능한 수익 창...
  • 국회입법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백승아의원 등 16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백승아의원 등 16인), 법률, 2024-09-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사회의 학생들은 기초학력 미달, 경계선 지능,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 다양한 위기 상황을 마주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들은 학생 개인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건강...
  • 국회입법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1인)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투자는 사회적 책임을 금융시장에 도입하여, 투자 결정 단계에서 재무적 요소와 함께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경감시키고 지속가능한 수익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