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제품의 제조·수입 등 취급과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디지털의료제품법」이 제정(법률 제20139호, 2024. 1. 23. 공포, 2025. 1. 2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9-09
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 품목에는 무시동 히터가 포함되지 않아 안전기준 적용 없이 유통되고 있으며 사고에 취약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가. 안전기준준수대상...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9-09
인증제도 적합성 평가 결과, ‘도농교류 교육과정 인증제도’의 실효성 미흡 등의 사유로 폐지가 결정(‘22.12월)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가. 도농교류 교육과정 인증제와 관련된 조항 삭제 및 문구 수정(안 제17조 수정 및 제17조제1항 내지 제7항, 제...
등기사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영업소의 이전등기 절차를...
인증은 제품이나 서비스 등이 정해진 표준·기준에 적합함을 평가하여 증명하는 제도로써, 기존에 인증제로 운용되던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 제도의 운용 형태와 취지가 인증의 정의와 부합하지 않아 현행 제도의 취지에 맞는 용어인 지정으로 전환하고, 지정제 전환에 따른 혼란이...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의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