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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공주시 보건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보건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0
    1. 입법예고명 : 공주시 보건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9. 10. ~ 2024. 9. 30.(20일간) 3. 예고방법 : 공주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 자치법규「청양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0
    「청양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자치법규「화성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화성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0
    1. 「화성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
  • 자치법규옥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안 예고)

    옥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안 예고), 자치법규, 2024-09-10
    옥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안 예고)...
  • 자치법규옥천군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조례안 예고)

    옥천군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조례안 예고), 자치법규, 2024-09-10
    옥천군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조례안 예고)...
  • 자치법규충청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0
    충청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ㅇ 「충청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자·출연 기관 회계감사인 지정 규정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자·출연 기관 회계감사인 지정 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자·출연 기관 회계감사인 지정 규정안」을 제정하면서 그 제정 이유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0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법...
  • 자치법규충청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0
    충청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ㅇ 「충청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 정부입법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9-10
    국가인권위원회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정책교육국 교육협력심의관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4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9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기관인 광주인권사무소의 제주인권팀장을...
  • 자치법규「김포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및 에코센터 운영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김포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및 에코센터 운영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9
    「김포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및 에코센터 운영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김포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및...
  • 자치법규「남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남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자치법규, 2024-09-09
    「남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공고내용 : 「남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