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건명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 시보게재,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등 다. 예고기간 : 202...
「안동시 청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9
1. 「안동시 청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육성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
「화성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9
1. 「화성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1. 「화성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9. 30....
「용인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ㅁ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용인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3. 예고 기간: 20...
화성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9
1. 「화성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9. 19....
「광양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9
「광양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광양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및 구성원의 교육 의무화와 정책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층간소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공개대상의 세대수와 관리비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관을 정하는 내용으...
난민협약상 ‘국가안보’, ‘공공질서’ 등을 이유로 난민을 추방하거나 국제적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는 난민의 지위를 취소·철회할 수 있음에도 난민협약의 국내 이행법률인 난민법은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이에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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